[기자의 눈]‘반도체 규제’도 ‘미중 무역분쟁’도…결국 배경은 ‘선거’?

오피니언 입력 2019-07-08 10:21 이소연 기자 0개

6월의 마지막 주말, 산케이신문의 보도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을 겨냥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소재 3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규제 조치를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사는 현실이 됐다.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발표와 함께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시장 전반에 우려가 퍼졌다. 규제 대상이 된 일부 소재는 일본 의존도가 90%에 달했기 때문이다. 우려의 목소리는 일부 기사에 담겨 속속 세간에 퍼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날도, 그리고 현재도 반도체 종목들은 상당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증권업계 전문가들 상당수가 ‘괜찮다’, ‘타격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은 덕분이다.

 

“아베 정부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악재가 악재로 작용하지 않은 상황, ‘왜 타격이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하냐’는 질문에 돌아온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한 마디로, 이번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발표가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일본 내에서는 아베 총리가 우호집단의 표를 모으기 위한 용도로, 대외적으로는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실제로 일부 기사에서 보이고 있는 우려와 달리 이번 일본의 규제 조치에는 ‘수출을 금지한다’는 주장은 어디에도 없다. 단지, 그동안 허가 신청을 면제하는 혜택을 주던 것을 없앤다고 명시됐을 뿐이다. 수출 절차에 불편함은 주되 수출은 막지 않는다고 풀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선거’는 다른 이슈에서도 등장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 주관하에 열린 증시콘서트 현장에서였다. 하반기 국내외 증시를 전망하는 이 자리에서 선거를 이야기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싶지만, ‘미중 무역분쟁’을 논하며 선거는 재차 거론됐다. 


상반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가장 키운 요소이자, 여전히 진행 중인 사안. 따라서 ‘미중 무역분쟁’은 하반기 증시를 전망하는데 있어서도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었다. 이날 참석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은 “관세 등 부분적으로나마 미중 무역분쟁이 하반기에 해결될 것”이라고 상당수 전망했다. 그런데 그 근거로 든 사안이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 그 결과물은 이란, 북한, 중국과의 현존하는 문제 중에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트럼프의 재선,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 사이클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이 두 사안 모두 국내 증시를 움직이는 악재였다. 그런데 규제 조치를 발표한 배경도,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배경도 결국 ‘선거’로 귀결된 셈이다. 선거만이 이 두 사안을 좌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이웃나라의 정치 싸움에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는 한편, 씁쓸할 따름이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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