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자율주행, 운전대 못 놓게 하는 건 정부다

오피니언 입력 2019-10-07 11:58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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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을 취재하면서 압축적이고 빠른 기술의 발전에 새삼 놀랐다.

구글의 웨이모는 이미 자율주행 차량을 상용화했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자율주행 차량 개발과 테스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정부의 걸음은 산업의 뜀박질보다 한참 느렸다. 

이번엔 비단 규제 때문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톨게이트’ 문제가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자율주행의 빠른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에 설치된 대규모 요금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차선 변경·차량 정체·요금 계산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대규모 요금소를 대체할 수 있는, 센서와 카메라로 하이패스를 인식해 요금을 정산하는 바(Bar) 형태의 정산기가 시범 운영 중이다.

한데 최근 톨게이트 수납원 고용 문제가 불거졌다. 비정규직 철폐·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외치던 정부가 자회사를 만들어 톨게이트 수납원을 정규직으로 편입시키는 ‘꼼수’를 쓰려 한 것이다.

톨게이트 최소화에 따른 수납원 고용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려해야 할 정부가 어설픈 대책으로 문제에 불만 지폈다.

‘정전(停電)’ 사고가 많다는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자율주행 차량이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 네비게이션의 GPS보다 훨씬 높은 정밀도를 요구한다.

때문에 위성을 통해 받은 위치 신호를 지상의 설비에서 구체화해 차량으로 보내게 되는데, 특정 지역 정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설비가 중단돼 자율주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율주행 시연이 특정지역 정전으로 인해 중단된 사례도 있다.

자율주행 기술과 차량의 발달에 따라 GPS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GPS가 자율주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련의 사태와 지적받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결코 개별 기관의 잘못으로 돌리며 ‘잘되면 내 탓, 안되면 남 탓’의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

4차산엽 혁명을 기조로 내걸었으니 그에 맞는 보다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세계 산업계가 운전대와 손을 멀어지게 하는 지금, 불안함에 운전대를 놓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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