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젊은층 집 못 갖게 하려는 정부?

오피니언 입력 2020-01-10 10:08 수정 2020-01-10 10:29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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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아라기자]


부동산 광풍이다. 카페에 가도, 식당에 가도, 테이블 열에 아홉에선 부동산 재테크를 두고 열띤 토론 중이다. 대한민국에서 ‘재테크’의 뜻이 ‘부동산’과 동일시된 지 오래다.

장년층에게야 오래전부터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어서 그렇다 쳐도, 젊은 층의 최대 관심사가 부동산이 된 것은 특이한 일이다. 지난해 3월 기준 30세 미만 가구주의 평균 부채가 3,197만 원. 1년 새 23.4%가 뛰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만큼 집을 사기 위해 젊은 층이 유독 더 대출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다.
 

연애, 결혼, 출산 등을 다 포기한 세대라는 뜻으로 이른바 ‘N포 세대’라는 별명을 가진 2030 세대. 이들이 집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 장년층의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은 적은데, 청약 점수도 형편없이 낮고, 그렇다고 대출이 되는 것도 아닌데, 내 눈앞에서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서다. 장년층이 투자 목적으로 베팅을 건다면, 젊은 층은 불안해서 빨리 집을 사고 싶어졌다는 거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지적이 나올 때마다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내세운다. 무주택자, 그 중에서도 젊은 층이 정부의 관심사다. 정부는 마땅히 해결해야 하며, 해결 중인 건 젊은 층 주거 안정이라고 강조한다. ‘청년 신도시’를 검토 중이라는 말까지 하는 이유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젊은 층 주거 복지 하나만은 잘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싶은 듯하다.
 

그런 정부의 노력과는 달리 젊은 층의 현실은 제자리다. 신혼부부 등 청년들을 위한 ‘행복주택’의 경쟁률은 최고 500대 1을 넘어선 지 오래고, 신혼희망타운은 ‘로또 단지’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젊은 층이 넋 놓고 정부 정책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말이 된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 2009년 7월 처음 5억 원대를 돌파했다. 그리고 2017년 4월 중위가격 6억 원이 되기까지 7년 반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무섭게 뛰어올랐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간 3억 원 가까이 껑충 뛰면서, 2018년 8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8억9,751만원을 기록했다. 9억 원 턱 밑까지 올라온 거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에 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많이 올라버린 아파트값은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젊은 층은 궁금하다. 정부가 항상 앞에 내세우는 ‘젊은 층 주거 안정’은 순진한 표어일까, 아니면 진짜 정부의 목표일까.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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