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K 피해자들 "검찰, 부실수사로 사기 피해 키웠다"

정치·사회 입력 2020-02-12 20:33 수정 2020-02-12 20:35 전혁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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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000억 사기범에 '특경법' 적용 안 해

2,000억 추가 사기 의혹은 '불구속 기소'

[사진=시청자 제보]

[서울경제TV=전혁수 기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피해자들이 "검찰이 부실수사로 사기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VIK 피해자 연합회가 검찰의 VIK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들은 검찰이 이철 VIK 대표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추가 사기 혐의 불구속 기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미적용 등으로 사건의 피해가 커졌다고 보고 있다.


지난 2016년 10월 검찰은 이철 VIK 대표의 2,000억원대 투자사기 의혹에 대해 수사하면서, 그를 불구속 수사했다. 이 대표는 7,000억 투자사기 혐의로 지난 2015년 10월 이미 구속 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이 대표는 현재 7,000억 사기로 징역 12년, 619억원 사기액이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총 14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 특경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통상 피해자 가운데 1명이라도 5억원 이상의 사기 피해자가 있을 경우 특경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러나 검찰은 7,000억원 사기 혐의, 619억원 사기 혐의에도 이 대표에게 특경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VIK 피해자들은 법원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2015년 10월 기소된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을 3년 이상 지연시키는 바람에 이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나 추가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수천억원대 사기범을 단순 사기로 기소하고 고작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 수천억원 사기범을 구속기간 내에 선고하지 못해 석방시킨 법원을 보면 국민은 이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로커스체인 사기 피해자모임도 이날 기자회견에 가세했다. 로커스체인 사건은 VIK 피투자사 관계사에서 벌어진 2차 사기 사건으로,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에 나선 상태다. /wjsgurt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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