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톱텍 나노마스크 수출 제한 ‘논란’...KF94 생산 중단에 정부 눈총(?)

증권 입력 2020-05-20 08:37 수정 2020-05-20 09:05 배요한 기자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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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정부가 톱텍의 나노마스크 수출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업계는 나노마스크가 공산품으로 분류돼 수출이 자유롭게 가능한데도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전세계에 K-방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노마스크는 일회용에 그치는 MB(Melt Blown)필터 마스크와 달리 여러 번 빨아 사용할 수 있어 생산 제약에서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다. 톱텍은 지난 4월 초 식약처에 나노마스크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일일 300만개 대량생산을 위한 설비 증설도 완료한 상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이하 의수협)은 5월 초 톱텍의 나노마스크 수출을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노마스크는 공산품 마스크로 분류돼 한동안 수출이 가능했으나, 의수협에서 톱텍의 나노마스크가 KF인증 마스크에서 쓰이는 필터 기능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수출이 전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3월 6일부터 지금까지 국내 마스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회용 및 면 마스크로 분류되는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있다.


톱텍의 나노마스크는 식약처 인증이 없어 시장에서 엄연히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수출 시에는 KF기능을 하는 마스크로 취급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세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나노마스크는 공산품인데 정부의 수출제한조치는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KF94에 대한 마스크 공적물량을 요청했는데 톱텍이 KF94 마스크 생산을 중단시키자 정부로부터 밉보인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떠돈다”고 덧붙였다. 


특히 톱텍의 ‘에어퀸 나노마스크’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바이어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상당한 규모의 선주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에 아쉬움이 남고 있다.


의수협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구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수협에서는 KF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필터 마스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동일 기능임을 인정해 수출 제한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측은 “톱텍의 나노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 기능을 한다는 이유로 수출이 어려워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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