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코로나 ‘슈퍼 추경’, 실생활 혜택은

금융 입력 2020-06-04 18:25 수정 2020-06-04 23:37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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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35.3조원 역대 최대

7월부터 소비쿠폰 선착순 발급

고효율 가전 구매시 10% 환급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유민호기자]

 

[앵커]

이번 주 코로나19가 몰고 온 굵직한 경제 정책 이슈들이 연이어 나왔죠.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고, 35조원이 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수십조원을 투입하는 건데요.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항목은 뭔지,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금융팀 유민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유기자. 일단 정부가 남은 한 해 우리 경제 이렇게 끌고 가겠단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공개했죠. 주로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코로나19 국난 극복입니다.

 

당장 1분기 우리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역성장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아직 여유가 있는 국가 재정을 풀어 조기에 이겨내겠단 겁니다. 3차 추경도 약 35조원 규모로 역대 최대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위기에 취약한 계층에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등 금융 지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항공과 해운 등 직격탄을 맞은 산업에는 채권 발행을 통해 지원하는 펀드를 만듭니다. 고용 유지와 한국판 뉴딜 사업도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앵커]

금융 지원에 신사업까지 상당히 굵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실생활에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들을 뭐가 있을까요?

 

[기자]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움츠러든 소비를 살리기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직접 돈을 지급하는 것보단 소비쿠폰을 통해 위축된 소비심리를 풀어보겠단 겁니다.

 

소비쿠폰의 규모는 약 1,700억원인데요. 숙박과 관광, 공연, 영화 등 8대 분야 할인을 통해 9,000억원의 소비를 끌어내겠단 목표입니다. 9월부터 온라인으로 숙박을 예약하면, 100만명에게 3~4만원 할인해주고요. 공모로 선정된 우수 관광상품을 선결제하면 30%를 깎아줍니다.

 

특히 해외여행 길이 막히면서 여름에 국내에서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미리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소비쿠폰은 선착순으로 지급되고요. 이번 달 영화를 시작으로 7월 공연과 농·수산물, 8월 체육 등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앵커]

또 반응이 좋았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확대하기로 했죠?

 

[기자]

맞습니다.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급받으면서 우리에게 익숙해졌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6조원에서 3조원 더 늘려 9조원까지 확대합니다. 또 남은 발행분에 대해서도 10% 할인율을 적용하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0% 할인된 온누리상품권을 2조원 더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일단 쿠폰과 상품권으로 내수 살려보겠단 건데요. 눈여겨볼 만한 정책이 또 있을까요?

 

[기자]

. 요즘 대형마트나 가전제품 판매점에 가보면 으뜸효율관련 스티커나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자주 보셨을 겁니다.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결제액의 10%30만원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사업을 정부가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이번 추경을 통해 3,000억원을 더 편성해서 4,500억원 규모로 늘리고요. 세탁기와 TV 등 기존 10개 품목에다 요즘 인기 가전으로 꼽히는 의류 건조기도 추가했습니다. 전기료 많이 잡아먹는 가전제품을 바꾸실 분들에겐 좋은 기회입니다.

 

[앵커]

실생활에 도움되는 여러 정책들 소개해주셨는데, 반대로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있다고요?

 

[기자]

. 하반기에 승용차 구매하려고 했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되는 건데요. 개소세 인하가 연장됐긴 했지만, 그 폭을 줄인 겁니다. 개소세가 5%에서 1.5%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3.5%로 올라왔습니다.

 

가령 판매가가 3,000만원대 초반인 승용차의 개소세는 약 43만원인데 7월부터는 100만원으로 두 배 이상이 뛰는 겁니다. 다만, 100만원 한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재 판매가 기준으로 약 7,667만원 이상인 고급 승용차 구매자는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8월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변경됩니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기존보다 5배 이상 소득공제율을 높였는데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로 하향 조정됩니다.

 

[앵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3차 추경에 들어있는 내용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직접 피부에 닿는 건 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겠죠.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일부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여론 어떻습니까?

 

[기자]

. 오늘(4) 리얼미터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찬성 51%, 반대 40%인데요. 생활 안정을 위해 2차 지급을 찬성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었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입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까지 나서 운을 떼고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산업 살리고, 고용 늘리겠다고 정부가 수십조원 규모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삶과 밀접한 항목들은 꼼꼼하게 챙겨 가계에 보탬이 되야겠죠. 유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you@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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