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7·10대책 실효성 위해 법률 개정 시급”
진선미 국토위원장 “공급 계획 마련해 달라”
[앵커]
오늘(15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이 만나 부동산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김 장관은 7·10대책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를 당부했고, 여당은 확실한 공급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며 여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들과 부동산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당정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과 6·17, 7·10대책의 규제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며 “임대차 3법,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포함한 주택 관련 법령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위 위원들이 도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주택시장 안정은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가장 큰 당면 과제”라며 “주택 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수치와 시기를 명시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공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응천 국토위 민주당 간사도 “집값 안정화의 성패는 주택 공급에 달려 있다”며 “7·10 부동산 대책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규제를 정상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32만호를 포함해 7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과거 10년 평균보다 44% 많은 연 18만호를 예상한다”고 전망했습니다.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당에서 발의한 부동산 관련 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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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석용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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