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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각각의 입장을 듣다]③ 공매도 재개 반대측 “순기능, 옹호론자의 착각”

증권 입력 2021-01-20 09:29 이소연 기자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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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1년, 오는 3월 재개 앞둬

정의정 대표 “1년 추가 금지 후 폐지”

사회적 논의 거쳐 공매도 폐지해야

공매도 금지 후 꽃길 걸어온 시장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연초부터 시장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오는 3월 재개를 앞둔 공매도 제도를 두고 나타나는 입장은 ‘재개 찬성’, ‘재개 유예’, ‘재개 반대’이다. 재개를 찬성하는 입장은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재개 유예 측은 제도의 순기능을 인정하되 역기능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재개 반대 측은 제도의 역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까지 약 두 달을 앞둔 상황, 각각의 입장을 대표하는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고 제도의 필요성 혹은 개선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마지막 순서는 최근 청와대 청원 15만 명을 돌파한 영원한 공매도 금지, ‘재개 반대’ 측의 입장이다. 공매도의 순기능은 공매도 옹호론자들의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고, 공매도 없이도 시장은 자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 폐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공매도 제도 폐지론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제도 개선이나 금지기간 유예 등이 아닌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의정 대표(이하 정) = 저희도 전에는 폐지가 아니라 일정 기간 금지를 연장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로 제도 폐지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최근 발표된 한양대 논문(임은아 한양대 재무금융 박사·전상경 한양대 경영대 교수 발간)입니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 동안 공매도의 일평균 투자 수익은 개인의 신용융자 투자 수익보다 약 3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를 승률로 환산하면, 97.5 대 2.5로 공매도 세력이 승리하는 결과인데요. 수익률 비교 자료를 보니 공매도는 국민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제도로,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작년 3월 불법 공매도 때문입니다. 작년 3월 국내 주식은 1,400선까지 급락하며 11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주가가 급락한 이유는 바로 공매도 때문입니다.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매도가 일어난 것이고요. 작년 3월 16일에만 4,408억에 달하는 공매도가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시장조성자 특별검사 민원을 넣었지만,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이 아닌 시장조성자 제도 운용 주체인 한국거래소에 셀프감리를 맡겼습니다. 그 결과 몇 건의 불법 사례가 일부 적발됐지만, 실수나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야말로 ‘가재는 게 편’, 하나마나한 감리였다고 생각하고 크게 실망하며 제도 폐지를 주장하게 됐습니다. 다만, 폐지를 당장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폐지를 위해서는 법을 바꾸는 등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추가적으로 공매도 제도를 금지한 상황에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 존치를 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Q.논의 기간 동안 공매도 제도가 개선된다면 제도를 재개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정 = 가장 중요한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가 얼마만큼 평평해질 수 있느냐’입니다. 공매도 세력과 개인투자자의 승률을 50대 50으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정보력과 자금력을 고려할 때 70 대 30 수준까지는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최근 불법 공매도 처벌이 대폭 강화됐지만, 불법 공매도 발견을 위해 모니터링을 1개월마다 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피해를 막을 수 없는 대안입니다. 실시간으로 완벽한 사전 모니터링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당일 거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위가 이 부분을 보완해 공매도 세력과 개인의 승률 차이를 얼마나 줄이는가에 따라 폐지 논의 지속 여부도 결정될 것입니다. 


Q.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정 = 현재 상황으로는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확대에 반대합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 항의하자 당국이 개인투자자 중 일정 자격을 가진 전문투자자에 한해 공매도 접근성을 확대한다고 추진 중인데요. 이를 통해 공매도에 참여할 인원이 많지 않을 뿐더러, 개인이 외국인이나 기관의 공매도 실력에 견주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금융위 내에 ‘개인투자자 전담 조직’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하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 급한 성격을 가진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 공매도를 풀어주면 오히려 역효과가 클 것이라고 봅니다. 


Q. ‘가격 발견·버블 완화·유동성 공급’ 등 공매도가 순기능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 = 공매도의 ‘가격발견’ 기능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는 ‘공매도 세력만이 가격을 발견할 수 있고, 공매도를 통해 가격이 조정되는 것이 좋다’는 그들만의 착각입니다. 최근 며칠 코스피가 하락한 것을 보면, 공매도 없이도 시장은 얼마든지 자정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개입해야 가격이 발견된다는 것은 공매도 세력이 돈을 벌기 위해 탐욕적으로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공매도가 있으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공매도가 쏟아지면 매수 세력이 따라 붙을 수 있고 없던 거래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매도 자금은 주로 단타 자금이고, 주가 하락 목적으로 들어오는 자금입니다. 그런 자금이 많으면 주가가 하락하고 이는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자금은 유입이 아니라 유출되는 것이 경제에 더 유익합니다. 


Q. 공매도 제도가 없으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 = 맞는 말이기도,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작년 3월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상반기에는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크게 있었지만, 7월부터 12월까지는 외국인 자본이 순유입됐습니다. 심지어 작년 11월에는 외국인 자금이 월간 기준 최대로 유입됐습니다. 올해 역시 외국인 자금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공매도가 없다고 해서 외국인 자금이 빠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게 입증됐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나 해외 사례 등을 이유로 공매도 제도 존치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공매도 세력이 개인보다 39배 넘는 이익을 얻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 혹은 그것이 일반적이라는 통계 등을 제시할 때 해당 주장은 논리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 공매도 세력이 수익을 내지 못한 것 빼고 모든 통계가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세수도 늘었고, 지수가 오르니까 기업 가치도 상승했고, 개인투자자 중 수익을 낸 비율도 오르는 등 행복한 꽃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다시 공매도가 재개되면 억제됐던 공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패닉장이 올 수 있습니다. 현재 3개월 금지 연장까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3개월 가지고는 제도를 개선하기 짧습니다. 1년은 연장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할 때입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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