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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삼성·현대차·네이버 등 기업인 국감 줄소환

산업·IT 입력 2022-09-28 19:29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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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다음주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기업인 증인 신청 규모가 거의 200명을 웃돌아 올해 국감에도 기업인들의 줄소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얘기 경제산업부 김수빈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국감 시즌만 되면 기업인들이 증인 소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기업인들이 거론되나요?


[기자]

네, 다음달 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산자위는 국감에 출석할 17명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채택했는데요. 이번 국감에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포스코·네이버 등 굵직한 대기업의 증인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업계별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윤진호 교촌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포스코의 경우, 포항제철소 침수 대응 관련 질의를 위해 정탁 포스코 사장을 증인으로 불렀고요. 최정우 회장은 힌남노 태풍 대처 미흡과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삼성 스마트폰 및 세탁기 불량 조치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행위 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을 불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사전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총수들은 산자위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 모습인데요.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불러 정책국감을 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유통업계에서도 대표들이 대거 소환이 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네, 같은날 환경부노동위원회도 국감이 열리는데요.

스타벅스코리아를 운영하는 SCK컴퍼니의 송호섭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스타벅스는 올 여름 한정판 기획상품으로 출시한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자발적인 리콜 조치에 나선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는 임형찬 CJ제일제당 부사장이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컵반 원료를 국내산 쌀에서 수입산 쌀로 변경한 이유에 대해 질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쌀값 하락 및 식품 물가와 관련해 △박민규 오리온농협 △박상규 농심미분 △황성만 오뚜기 △황종현 SPC삼립 대표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여기에 △윤홍근 BBQ 회장 △권원강 교촌F&B 의장 △박현종 BHC 회장도 치킨관련 외식물가 정책 효용성 점검을 위해 증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앵커]

ICT업계 쪽에서도 다뤄질 쟁점들이 많은데요. 이번 국감에 소환 될까요?


[기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증인없는' 국감을 치르게 됐습니다.

지난 27일 여야 대립 속에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늦어도 7일 전에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해야하는데, 과방위 국감이 다음달 4일 열리는 만큼 기한을 지키지 못 한 셈입니다.


앞서 과방위 국감 일반증인 및 참고인 신청 명단에는 유영상 SK텔레콤, 구현모 KT, 황현식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비롯해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플랫폼 기업 대표, 구글·넷플릭스 한국 대표 등이 올랐었는데요.


이번 국감 ICT 분야에서는 ▲인앱결제 강행 ▲5G 28㎓ 기지국 구축 미흡 ▲망 사용료 갈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현황과 쟁점 ▲포털뉴스 투명성 ▲범정부 디지털 거버넌스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국정감사가 아닌 '기업감사'라는 비판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국감 시즌만 되면 압박을 많이 받을 거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매년 국감때마다 기업인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따르면, 17대 국회에서 기업인 증인 채택은 연평균 52명이었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증인 수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대 국회는 159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번 국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만 거의 100명에 가까운 기업인들을 증인 협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증인신청 의원 이름을 밝히는 '국정감사 증인 신청 실명제'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증인을 부를 때 누가, 무슨 이유로 부르는 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 취진데요. 상임위에 제출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나 대외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재계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 감사로 변질돼 온 측면이 적지않다"며 "현재 정치권이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네,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전반적인 이야기 김수빈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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