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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부동산] LH, 미분양 구원투수 등판…주택시장 안정화

부동산 입력 2023-01-10 19:30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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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시장이 긴 침체기를 겪으면서 미분양 주택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 어떤 근거로 나온 이야기인가요.

 

[기자]

주택업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LH 매입임대 주택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번 결정은 매입임대사업 활용을 통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분석되는데요. 대통령 지시로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서 주택업계는 정부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 환매조건부 주택매입 재시행을 건의 했었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자]

, 당초 주택업계는 HUG의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부활과 LH의 도심지역 미분양주택 우선 매입을 건의했었는데요.

 

국토부의 결정은 HUG의 환매조건부 주택매입이 아닌 LH 매입임대 주택만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LH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면 지역경제, 건설업을 살리면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는 등 실리와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LH 매입임대는 이미 사업을 진행하는 주택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분양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할 필요없이 기존의 틀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대상 주택의 수도 많지 않아 대량의 혈세를 투입한다는 지적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앵커]

정부가 나서서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한다는건데, 주택 시장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어느정도 상황인건가요.

 

[기자]

, 말씀해주신대로 주택 시장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택 시장은 말뿐인 어려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211월 기준 17,000여세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22122,000세대, 같은해 1158,000세대로 급증했고 계속해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분양은 지방지역에 집중됐었는데 최근엔 수도권까지 미분양이 급격하게 늘면서 건설사 줄도산의 뇌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미분양이 건설사 줄도산의 뇌관이라고까지 말씀해주셨는데요. 실제 부도를 맞은 건설사도 있나요?

 

[기자]

작년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으로 인해 돈줄이 막힌 건설사들은 분양을 통해서라도 자금을 확보해야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미분양으로 인해 분양을 통한 자금 조달에 실패한 건설사들은 실제 지방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2년 한해 동안 5곳의 종합건설업체가 최종 부도처리 됐습니다.

 

충남 건설업 6위의 우석건설, 경남 창원의 중견업체 동원건설산업 등 5곳이 최종 부도처리 됐습니다. 또 작년 하반기에만 180건의 종합건설업체가 폐업신고를 했는데요. 전년보다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blue@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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