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라이브 포럼] 위기의 韓 경제…“패키지형 투자 인센티브 필요”

산업·IT 입력 2023-01-30 20:36 윤혜림 기자 0개

“수출 부진·고금리…韓, 경제성장률 1%대 예상”

“세금 감면·재정 지원 등 패키지형 정책 필요”

‘빅블러’ 현상 짙어…“금산분리 규제 완화해야”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앵커]

우리 경제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핵심 동력인 수출이 부진하고 내수 침체 우려가 나오는 데다, 금융 부실 충격까지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30일) SEN라이브 포럼에선 전문가들이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열린 ‘SEN라이브 포럼’에서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경기 부진과 고금리에 따라 내수 경기가 침체됐다”며 “한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대 중반에서 올해 1.8%까지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체 수출의 약 19%를 차지하는 반도체와 22%를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점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주 실장은 “반도체 시장이 상반기 재고 소진 이후, 글로벌 유동성 시장 안정과 중국 리오프닝 재개로 하반기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에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세금 감면, 소득 공제, 재정 지원 등 패키지형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인력 확보, 연구개발 투자 성과를 높이는 등 성장잠재력 확충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우리나라는)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좀 멀리 본다면은 내수라든가 경제의 효율성, 특히 이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서 기술혁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동력을 찾아 나가야…”

금융 산업에서도 규제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은 “최근 해외 금융사들이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며 비금융 사업으로의 진출도 활발하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어 “올해도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이를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이 발전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와 경쟁 제한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grace_rim@sedaily.com

[영상취재 김서진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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