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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갈수록 불만 커지는 4세대 실손…해법 찾아야

금융 입력 2023-06-02 19:07 수정 2023-06-05 17:41 민세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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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세대 실손보험 판매를 시작한지 2년이나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장범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금융부 민세원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도 4세대 실손보험에 대한 구조를 잘 이해못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 기존 실손보험과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기자]

네. 4세대 실손보험은 낮아진 보험료가 특징인데요, 매달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1세대에 비해 70%, 직전 3세대보다는 20% 정도 저렴합니다.

 

4세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급여와 비급여 항목이 분리돼 있어, 비급여 진료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차등제'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자동차종합보험처럼 사고, 그러니깐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할증이 붙는 식입니다.

 

보험사들이 차등제를 도입한 것은 전체 보험금 청구에서 도수 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이 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전체 보험사는 1조5,000억원대 적자를 냈고 지금까지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이 묘책을 낸 것이 4세대 실손보험입니다.

 

기존 실손보험에서 전환하면 보험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며 지금도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후 보장범위가 축소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었나요?

 

[기자]

네. 앞서 4세대 실손보험이 급여와 비급여가 분리됐다는 말씀 드렸는데, 비급여를 특약으로 만들면서 보장범위가 축소된 탓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진 겁니다.

 

이 때문에 계약 전환 철회를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조모씨의 사례를 보면요, 1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다 보험사 권유로 4세대로 전환했고 이후 한방치료비 청구를 했지만 지급을 거절 당했습니다.

 

조씨는 저렴한 보험료와 한방치료비를 보상해주기로 해 4세대로 전환한건데 막상 보상이 안되자, 금감원을 통해 계약 전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금감원은 계약 전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철회를 요구 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단 계약 전환 후 석달이 지난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최근에는 4세대 전환 후 보험료 할증에 대한 갈등도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소비자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짚어주시죠.

 

[기자]

네. 4세대는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납부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금감원에도 할증 관련 민원이 많았습니다.

 

박모씨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박씨는 4세대 전환 후 비급여 특약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처럼 치료비 혹은 보험금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겁니다.

 

하지만 기존보다 180% 이상 할증된 보험료를 받고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4세대는 비급여 특약을 가입했더라도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비급여 항목에서 의료비용이 많으면 보험료는 더 인상될 수 있습니다.

 

1년간 비급여 보험금 100만원 이상 지급받았다면 보험료는 100~300%까지 할증 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말씀 들어보면 4세대 전환 수요도 적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20%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1·3세대 실손보험과 비교해 4세대 상품 비중은 여전히 5.8%에 불과했습니다.

 

기존 보험에서 4세대로 전환하는 비중도 34%에 그쳐, 보험료 반값 할인과 같은 각종 혜택에도 전환율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4세대 전환이 절실한 보험사들은 50% 보험료 할인 혜택을 두 차례 연장하는 등 홍보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4세대 실손 전환 이후 겪는 혼란이 적지 않은 만큼 이제는 새로운 실손 상품을 고민해볼 시기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을 보면 보험업계는 적자 구조를 해소해야 하고 소비자들은 기존 상품대비 손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와 소비자 인식이 함께 반영되거나 서로 일부 손해는 감당할 수 있는 인식을 가진 상품을 연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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