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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의 정치워치] 소비세 증세 이후의 통신요금 인하 방침

글로벌 입력 2020-10-15 11:13:34 뉴스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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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박사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휴대전화 통신요금 인하 방침을 밝혔다. 전파라는 공공재를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어엿한 민간기업인 휴대전화 기업 경영에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에 찬반 양론이 대립하고 있다. 필자는 이 정책과 소비세 감세와의 관련성이 주목하고자 한다.

스가 총리는 요금 인하의 폭에 관해 "40%정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기업의 매출은 기본적으로 통신요금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통신요금 40% 인하는 각 기업의 매출 40% 감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40% 인하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러한 인하 폭이 실현된다면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할 것이다.

일본 총무성 가계 조사에 따르면 2019 1세대 당 연간 평균통신요금은 127,000. 이는 2인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좀 더 낮아진다. 만약 1세대 당 연간 10만엔의 통신요금을 지출한다고 가정해 보면, 일본은 약 6조엔을 통신요금으로 쓰고 있으며, 40% 요금 인하가 실행된다면 가계에는 24000억엔의 여유자금이 생겨나게 되고 이 자금은 다른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확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소비세 감세에 관한 논의이다. 일본 내에서는 코로나 불황에 대한 대책으로서 소비세 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스가 총리는 오히려 소비세 증세를 언급하는 등, 감세에는 부정적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현실과 감세가 근본적으로 경기확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판단이 이유인 듯 하다. 한편 소비세를 1% 감세할 경우 가계에는 2~25000억엔 정도의 여유자금이 생기게 되는데, 소비세 감세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러한 가계 가처분 소득의 증가가 소비로 이어진다는 논리이다. 다시 말하면 통신요금 40% 인하는 소비세 1% 감세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소비세 감세에는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지며, 소비세 감세를 실행했는데도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한다면 그 후의 재정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통신요금 인하는 경우에 따라 행정지도 레벨에서 실현가능하고 소비세 감세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예행연습이 될 수 있다
통신요금 40% 인하로 인해 소비가 대폭 확대된다면 감세에 의한 경제성장 논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효과가 없다면 감세로 인한 성장은 환상이라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다.


김동환 박사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정책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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