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뉴스테이·공공분양 땅값, 형평성 논란

[앵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와 공공주택의 땅값 차이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뉴스테이의 땅값은 싸게 낮춰주면서 공공주택지구내 서민이 분양받는 아파트의 땅값은 비싸게 받는다는 것인데요. 보도국 양한나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뉴스테이와 공공분양주택의 가격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뉴스테이 용지는 싸게, 공공주택 용지는 비싸게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뉴스테이는 임대주택형으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00만원, 이런식으로 중산층을 위해 나온 정책이라면, 공공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었는데,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는 싸게,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은 비싸게 공급된다는 점이 바로 형평성의 논란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의 용지 공급가는 ‘조성원가’에, 공공주택지구내 전용 60㎡ 이하 아파트 용지는 ‘감정가’에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통상 수도권의 공공택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더 높습니다. 따라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면 땅값이 더 비싸지는 것이죠.
국토부가 지난 12일 행정예고한 지침을 살펴보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내 전용면적 85㎡ 이하 뉴스테이 용지는 ‘조성원가의 100%’ 가격에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용지 감정가가 높더라도 보상비와 택지 조성비 등을 합친 조성원가만 받아서 싸게 공급하게 됩니다. 반면,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 공공주택의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앵커]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내놓은 의도는 뭔가요?

[기자]
국토부에 따르면 택지사업으로 LH에 과도한 수익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 건설사에는 적정 이윤을 보장해 뉴스테이 사업 참여를 확대할 목적으로 택지 공급가를 조성원가 수준으로 낮춘 것이라고 합니다. 반면, 지난달 말 공공주택지구내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공공분양주택 용지의 공급가는 기존 조성원가에서 감정가격으로 바꿨죠. 이에 대해선 강남 보금자리주택처럼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에 조성한 공공택지의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아 시세차익의 수단인 일명 ‘로또 아파트’를 막겠다는 이유입니다.
현재 감정가로 공급하고 있는 전용 60~85㎡의 중형 공공주택용지는 조성가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단서도 삭제해 공공주택용지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 과천공공주택지구나 고덕강일·하남 감일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택지 공급 가격이 인상되면서 아파트 분양가도 시세의 80~90%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공공주택은 애초에 서민들이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테이가 지금 정부의 최대 주택 정책사업으로 떠오르면서 서민이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주택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서민을 위해 공공건설임대주택과 매입·전세임대 등 12만가구의 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라지만 주택이 없는 서민의 내집마련에 필요한 분양주택은 크게 줄였습니다. LH의 공공분양 아파트는 정부의 공공주택 물량 축소와 LH의 자금난을 틈타 과거 연 4만~5만가구였던 공급물량이 최근에는 1만5,000가구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와 관련 부동산 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께서 의견 주셨습니다.

[인터뷰] 함영진 리서치센터장 / 부동산114
“정부의 정책이 최근에 임대주택시장에 방점이 꽂히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과 관련된 정책에 일정 부분 형평성은 좀 필요하다… 전용면적 60㎡ 미만의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되고 그런 사람들(무주택 세대주)은 단기적으로 내집마련을 위해 분양시장을 오래 기다리고 청약통장을 (불입한 사람들입니다) 임대차 시장에서 내집마련으로 자가이전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도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뉴스테이와 관련된 저렴한 택지공급과 같이 중소형, 분양주택 특히 저렴한 공공주택을 기다렸던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정책적 보완을 균형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임대주택과 공공주택 모두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갈수록 전월세 시장 가격불안이 가속화되고, 특히 전세의 월세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주거비가 과거에 비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행복주택, 뉴스테이 같은 주택 유형을 더 공급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동시에 서민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보금자리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의 공급도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MB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이 로또주택이되는 것과 같은 변질을 막기 위한 ‘투기 방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