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탄핵 반박 답변서 “헌법 위반 인정 안돼”
입력 2016-12-16 17:48
수정 2016-12-16 18:45
이현호 기자
탄핵소추 사유 13건에 대한 반박 입장 담아
“박대통령과 최순실 공범 주장은 논리 비약”
대리인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 다툴 것”
검찰 수사기록 요청에는 이의신청…“대통령 불출석”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국회 탄핵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으로,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는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총 13건입니다.
총 24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과 공범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논리 비약이며,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네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 당일의 미용 시술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등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리인단은 답변서 제출 후 헌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 부당해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은 변론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박대통령과 최순실 공범 주장은 논리 비약”
대리인단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 다툴 것”
검찰 수사기록 요청에는 이의신청…“대통령 불출석”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국회 탄핵을 반박하는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으로,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는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총 13건입니다.
총 24페이지에 달하는 답변서에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과 공범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논리 비약이며,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네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 당일의 미용 시술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등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리인단은 답변서 제출 후 헌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이 부당해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또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대통령은 변론에 불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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