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장만 왜 25년 걸리나”… 이재명發 ‘공사 원가 공개’ 파장
부동산 입력 2018-08-16 16:55
수정 2018-08-16 18:37
유민호 기자
[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도민 알 권리와 공사비 부풀리기 방지란 명분을 내세웠고, 건설업계는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를 추진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원가 공개 대상을 확대하겠단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원 이상 공사는 물론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총 3,200억원 규모의 공사까지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2016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원가 공개를 지시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도 검토 중이라며 아파트 건설 원가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청년들이 내 집 장만하는데 왜 15년에서 25년이나 걸리는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싱크] 경기도 관계자
“이번에는 (공공건설공사) 계약 금액에 대해서 세부 내역이 뭔지를 내역서까지 같이 공개를 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였는지….”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계획이나 계약현황 등을 공개하게끔 돼 있지만, 구체적인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원가 공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원가 공개를 두고선 찬반이 팽팽합니다.
찬성 측은 세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싱크] 최승섭 /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원가 공개는) 세금을 낸 시민들이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특히 이것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 기타 지자체로 확산돼야….”
반면 영업 노하우 등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싱크] 건설업계 관계자
“전문건설업체가 한 건설업체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설업체와도 공동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공사 금액이 노출되면 또 다른 어려움을 업체들은 겪게 되겠죠.”
국토부 관계자는 원가 공개 논란을 두고, 발주기관과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원가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도민 알 권리와 공사비 부풀리기 방지란 명분을 내세웠고, 건설업계는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민호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를 추진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원가 공개 대상을 확대하겠단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계약하는 10억원 이상 공사는 물론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체결된 총 3,200억원 규모의 공사까지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이 지사는 2016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원가 공개를 지시해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도 검토 중이라며 아파트 건설 원가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청년들이 내 집 장만하는데 왜 15년에서 25년이나 걸리는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싱크] 경기도 관계자
“이번에는 (공공건설공사) 계약 금액에 대해서 세부 내역이 뭔지를 내역서까지 같이 공개를 하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였는지….”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계획이나 계약현황 등을 공개하게끔 돼 있지만, 구체적인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원가 공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원가 공개를 두고선 찬반이 팽팽합니다.
찬성 측은 세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싱크] 최승섭 /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원가 공개는) 세금을 낸 시민들이 내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요. 특히 이것이 경기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나 서울시 등 기타 지자체로 확산돼야….”
반면 영업 노하우 등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싱크] 건설업계 관계자
“전문건설업체가 한 건설업체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설업체와도 공동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공사 금액이 노출되면 또 다른 어려움을 업체들은 겪게 되겠죠.”
국토부 관계자는 원가 공개 논란을 두고, 발주기관과 건설업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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