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예비타당성 조사체계 개편
산업·IT 입력 2019-02-19 16:16
수정 2019-02-19 16:36
이보경 기자
총사업비 500억원(국비지원 300억원) 이상의 국가연구개발(R&D)사업 신규 연구과제 신청 시 받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항목이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D사업 예타 진행 시 다양한 유형의 R&D사업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 '2019년도 1차 R&D 예타 신청사업 중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을 통과한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연구개발 예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뒤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예타 소요기간을 평균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과학기술의 특성과 수요자 편의를 고려해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 특히 기존 예타에서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하위 항목인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가로막아 'R&D 성공률 99% 이상'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제 성공률이 99.5%에 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적인 과제를 진행해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기초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기획단계에서 미리 규정하기 어려운 '기술 비지정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하위 항목이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사업목표의 적절성·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으로 개정됐다.
기존 평가항목에서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 삭제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문제·이슈 도출(Why)→사업목표 설정(What)→세부 추진전략 수립(How)' 등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더 집중적으로 평가하도록 조사항목을 개편했다며 신규 R&D 사업기획이 더욱 논리적 완성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애초 평가단계 3계층에 위치해 중요도가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던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을 2계층으로 상향 조정해 최종 평가(AHP)에서 더 높은 비중으로 고려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R&D 예타 조사체계 개편 사항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5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조사체계 개편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R&D 예타 조사체계 개편은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R&D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더 다양한 R&D 사업의 특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R&D사업 예타 진행 시 다양한 유형의 R&D사업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사체계를 개편, '2019년도 1차 R&D 예타 신청사업 중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을 통과한 사업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월 연구개발 예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뒤 경제적 타당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예타 소요기간을 평균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줄이는 등 과학기술의 특성과 수요자 편의를 고려해 제도 개선을 진행해 왔다. 특히 기존 예타에서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의 하위 항목인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가로막아 'R&D 성공률 99% 이상'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제 성공률이 99.5%에 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적인 과제를 진행해 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기초연구,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기획단계에서 미리 규정하기 어려운 '기술 비지정 사업'의 경우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하위 항목이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사업목표의 적절성·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으로 개정됐다.
기존 평가항목에서 '과학기술 개발 성공가능성'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이 삭제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문제·이슈 도출(Why)→사업목표 설정(What)→세부 추진전략 수립(How)' 등 사업기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을 더 집중적으로 평가하도록 조사항목을 개편했다며 신규 R&D 사업기획이 더욱 논리적 완성도를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애초 평가단계 3계층에 위치해 중요도가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던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을 2계층으로 상향 조정해 최종 평가(AHP)에서 더 높은 비중으로 고려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R&D 예타 조사체계 개편 사항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3월 5일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조사체계 개편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R&D 예타 조사체계 개편은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R&D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더 다양한 R&D 사업의 특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그로쓰리서치"카이노스메드, 퇴행성 뇌질환 게임체인저 기대"
- 2 티웨이항공, 월간 티웨이 5월 프로모션 진행…여름 휴가 대비 초특가 항공권 판매
- 3 '토허제' 재지정에 거래 위축?…목동, 신고가 속출
- 4 실적 눈높이 오른 네이버, 28만원 간다…"라인 영향 제한적"
- 5 더블역세권 입지 소형주택 ‘강동 리버스시티’ 분양
- 6 '프리미엄'으로 승부하는 카드사…우량고객 유치 집중
- 7 다음주 홍콩ELS 분조위…30~60% 배상 전망
- 8 카카오엔터 “마포 카페서 로판 웹툰·웹소설 주인공 만나요”
- 9 엠젠솔루션, ‘AI’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화재솔루션과 접목"
- 10 원주시, 불법 야시장 행위 법과 원칙 강력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