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新외감법’ 도입 후폭풍…업계 호소 들어보니

[앵커]

앞선 레포트에서 보셨듯이 지난해 11월 신외감법이 도입되면서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당국이 보완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요. 관련 내용을 증권팀 이소연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업계에서 신외감법 내용 중 일부가 보완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업계는 일단 신외감법 도입을 통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는 이해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계의 요구도 반영이 되었으면 한다는 건데요. 특히 업계에서는 보완점으로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내부회계 감사, 필수감사시간, 감사인과의 소통이 그 세 가지입니다. 

[앵커]

각각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업계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 ‘내부회계 감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내부회계 감사’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업계도 이와 같은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문제는 제도의 실효성입니다. 

미국에서는 시가총액 7,500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해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상장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내부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을 받고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회계가 감사 대상이 되면서 이에 대한 필수 감사시간까지 더해져 기업의 감사 비용 부담이 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싱크] 중소기업 관계자 

“(내부회계관리를) 정말 제대로 하면 10명이 필요한 데, 우리(중소기업)는 3명, 5명 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끼리 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거 하자고 5명을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반 회사들이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출 수가 없어요.”

이 관계자는 또 “시스템 구축이 결국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이어져 일부 업종은 회계 비용으로 인한 적자 계속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업계가 금융당국이 정한 필수감사시간에 대한 보완도 요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금융당국은 신외감법을 시행하면서 업종별, 기업 규모별 필수감사시간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조사한 표본 자체가 워낙 적은 데다가, 업종의 세분화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문제입니다. ‘제조업’이라는 분야 안에서도 그 종류가 20~30개로 나눠지는데, 당국의 표본이 워낙 작아서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못한 겁니다. 이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감사시간이 책정되거나, 또 반대로 필요보다 적은 감사시간이 할당돼 당초 취지인 ‘감사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앞서 설명했던 내부회계 감사는 필수감사시간과 별도로 진행된다는 점도 기업의 부담을 더하는 부분입니다. 내부회계가 감사 대상에 포함되면, 전체 감사시간 대비 일정 비율을 회계감사에도 사용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가령 A기업의 필수감사시간이 100시간이고 회계감사에 대한 비율이 40%라면, 필수감사시간 100시간에 회계감사 시간 40시간까지 더해져 총 140시간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은 확실하네요. 마지막으로 지적했던 감사인과의 소통은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자문 금지’ 규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규정은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그동안 잘 운영돼왔는데요. 하지만 신외감법 도입으로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계는 이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사는 강화되는데, 정작 감사의 대상인 기업은 감사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회사의 감사 진행 과정에 깜깜이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앵커]

업계에서 보완을 요구하는 항목들에 대해 설명 감사합니다. 업계의 이야기, 그리고 시장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이 기자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고요?

[기자]

네,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업계든 시장이든 감사를 강화해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금융당국 정책 방향성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인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 강화를 통한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당국의 목표가 보다 효과적으로 잘 실현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에 당국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감사합니다.

/바이라인/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