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 면적 2배 넓어진다
앞으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규모가 작은 동네 생활체육시설의 면적이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5월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 및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은 지역에 꼭 필요한 체육·문화시설임에도 현재는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1,500㎡, 도서관은 1,000㎡로 규모를 제한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체육시설이나 도서관에 대한 이용이 증가함에도 규모제한이 과도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은 현행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건축 연면적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을 설치 가능하도록 하고, 화장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야에서 석축 및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또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그로쓰리서치"카이노스메드, 퇴행성 뇌질환 게임체인저 기대"
- 2 티웨이항공, 월간 티웨이 5월 프로모션 진행…여름 휴가 대비 초특가 항공권 판매
- 3 '토허제' 재지정에 거래 위축?…목동, 신고가 속출
- 4 더블역세권 입지 소형주택 ‘강동 리버스시티’ 분양
- 5 카카오엔터 “마포 카페서 로판 웹툰·웹소설 주인공 만나요”
- 6 원주시, 불법 야시장 행위 법과 원칙 강력 대응
- 7 실적 눈높이 오른 네이버, 28만원 간다…"라인 영향 제한적"
- 8 '프리미엄'으로 승부하는 카드사…우량고객 유치 집중
- 9 엠젠솔루션, ‘AI’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화재솔루션과 접목"
- 10 도미노피자, ‘제19회 도미노피자기 전국 리틀야구대회’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