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가짜뉴스아웃①] 7월 청약통장 급증? 2017·8년 7월보다 3만명↓

[앵커]

최근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결정하자 부동산업계 일부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언제나 있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 유튜버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분양가상한제의 효과를 부정하는 얘기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경제TV는 대표적인 ‘분양가상한제 가짜뉴스’들을 모아 지속적으로 팩트체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먼저 첫번째 레포트로 분양가상한제 방침을 발표하기도 전에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들인데요. 전 국민이 로또 청약경쟁에 뛰어들 태세인양 과장하는 느낌입니다. 이미 2,500만명 남짓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자수가 2,500만명을 돌파했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거나, 국민 절반이 청약통장을 갖게 된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 절반 가까이 청약통장을 보유한지 오래됐는데도 말입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상한제 앞두고 청약통장 가입자 2,500만 돌파”, “청약통장 가입자 3배 급증”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청약통장 가입이 늘었다는 소식이 쏟아집니다.
마치 온 국민이 로또 당첨을 바라듯 아파트 분양에 뛰어들게 됐다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아직 시행도 안된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청약통장에 가입한 것일까.
금융결제원에 청약통장 가입자수를 확인해봤습니다.

지난 7월말 기준 청약통장 총 가입자수는 2,506만명. 전달(2,497만명)보다 8만명 가량 늘었습니다. 8만명 가입이 이례적인 증가일까.
올해 초부터 알아보니 2월(14만9,000명)과 3월(12만2,000명)에 더 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와 상관이 없던 2월에는 지난 7월보다 두배 가까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것입니다. 

오히려 올해 7월 새로 통장을 만든 사람(8만1,496명)은 작년 동기(11만583명), 재작년 동기(11만287명)와 비교해 보면 3만명 남짓 줄어든 수치입니다. 분양가상한제 때문이라는 보도는 가짜뉴스인 셈입니다.

[싱크] 장재현 /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
“청약통장이 늘어난 수치를 보면 작년이나 과거 대비해서 크게 늘어난 상황은 아니고. 다만 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분양가가 저렴해 지니까 청약통장 가입자가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20~40대 무주택자들이 청약통장에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0년 전매 금지에 5년 거주 요건을 맞춰야 하고, 당첨되려면 가점이 높아야 합니다. 실수요자가 아니면 여간해서는 청약통장을 쓰기 힘듭니다.
반면 집이 한 채라도 있거나 집을 보유한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점이 낮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도 당첨 가능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