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본격적인 미세먼지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가을 황사와 미세먼지가 영향을 주면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는데요.
여름 동안 잊어버렸던 미세먼지가 다시 나타나 걱정입니다. 올 3월 최악, 최장의 미세먼지 대란이 있은 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발족됐는데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위원장으로 취임해 5개월간 많은 전문가와 함께 대책을 만들었고, 이를 지난 10월 7일 청와대에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대책과 경제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도 국가기후환경회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지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반기성 센터장]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출범하면서 약 다섯 달에 걸쳐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어요. 본회의와 전문위원회, 분야별 협의체(정부, 지자체, 산업계)를 수시로 열었구요. 501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숙의와 토론회 과정도 거쳤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필자는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국민이 참여하는 대책이었습니다. 국민의 지혜를 모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이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는 상향식 정책결정방식을 채택했습니다. 2번의 국민 대토론회와 3번의 권역별 국민정책 참여단 회의가 그것이구요. 또한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제안을 받기위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앵커]
이런 노력으로 만들어진 대책은 간략하게 말해 무엇인가요?
[반기성 센터장]
일단 올해의 대책은 단기대책으로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대책입니다. 내년부터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만들게 되지요.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일단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20% 줄이겠다는 과감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4달 동안 집중관리하겠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전력수요가 최고조에 달하는 겨울, 봄철에 최초로 석탄발전소를 최대 3분의 1 이상 가동 중단하도록 하고, 생계용을 제외하고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시키는 경유 5등급 노후 차량들을 전면적으로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대책입니다.
[앵커]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과감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경제적으로 영향은 없는지요?
[반기성 센터장]
수많은 대책 중에 2가지만 말씀드렸을 뿐 실제 국민이나 기업들이 실생활이나 경영에서 불편해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제적 손해보다 미세먼지농도를 줄임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6년 6월, 대기 오염을 방치할 경우 발생하는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실외 대기 오염의 경제적 결과>란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에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질환 발생 등으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시장비용)이 2060년에는 1인당 연간 500달러, 사회 전체로는 23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2060년 대기 오염으로 인한 한국의 조기사망률이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럴 경우 2010년에 비해 조기사망자 수가 거의 세 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100만명당 1,109명이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 명으로 보면 매년 55,000명 정도가 조기 사망한다는 거지요.
[앵커]
조기사망율이 높아지면 경제적 피해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반기성 센터장]
경제협력개발기구는 대기 오염으로 입게 될 노동 생산성 저하 등 경제적 피해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당연히 조기사망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질병이 증가하고 노동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의미이지요. 저는 지금 미세먼지를 저감하자는 정책이 다소 힘들더라도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건강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더 나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와 우리 아들 딸의 미래를 위해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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