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코로나 보릿고개 넘을 재난기본소득 필요하다

오피니언 입력 2020-03-23 11:20 수정 2020-04-03 16:35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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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기자] 코로나 보릿고개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주말 이스타항공이 ‘셧다운’을 결정했다.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 다른 항공사들도 고사 위기에 놓이긴 마찬가지다. 

산업계에선 공장 가동 중단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해고와 권고사직 통보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도 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가 세계 곳곳에서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멈춰섰다.

보통 대형 기업의 부실에서 도미노처럼 이어지던 과거 위기와 달리, 부도난 기업 하나 없이 경제위기가 시작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전염병 방역이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탓이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얼마나 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말지 알 수가 없다.

재정과 완화적 통화정책 등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전통적인 해법도 이번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크다. 돈을 풀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야 하는데, 백신과 치료약이 없는 전염병에 대한 공포가 경제활동 자체를 가로막고 있는 탓이다. 

백신과 치료약이 나올 때까지 코로나19는 세계 경제를 짓누를 것이다. ‘코로나 보릿고개’다. 증시 부진 때마다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를 압박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엔 제약업계를 향해 당장 백신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보릿고개를 끝낼 해법이 약이라면 ‘약은 약사에게’ 맡겨두고, 경제는 기다리며 버틸 전략이 필요하다. 앤서니 포치 미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연구소장은 지난달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독촉하는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개발에 돌입한지 1년도 안된 백신은 쓸 수 없다”고 못 박으며, “아무리 빨라도 1년에서 1년 반”이라고 했다.

‘설레발’ 정보가 많지만, 냉정하게 바라보면 코로나 보릿고개는 앞으로 1년 이상일 것이란 얘기다. 이미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돌입해 방역을 통한 질병 퇴치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보릿고개 생존을 지원할 버티기 전략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소비 진작책으로 급부상하다 보니 지원 수준과 대상을 두고 논쟁이 많지만,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일은 아닌 것 같다. 

1년이 될지도 모를 코로나 보릿고개에 기업과 가계의 피해가 파산처럼 영구적인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려가 큰 재정 건전성 역시, 국민과 기업이 살아남는다면 보릿고개 이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문제다.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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