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기본공제 제외 ‘역차별 논란’…불평등 수정
정부, 금융투자소득 월→분기·반기로 정산 추진
정부가 펀드로 매입한 국내주식에 기본공제를 해주지 않는 금융 세제 개편안 규정에 대해 보완 방안 검토에 나섭니다.
최근 발표한 금융세제 개편안에 직접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선 2,0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설정하면서, 펀드로 산 국내주식에 대해선 기본공제 없이 처음 수익부터 과세하는 불평등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매월 징수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 정산기한은 분기나 반기, 연간 등으로 더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보기로 했습니다./jjss1234567@naver.com
김혜영 기자 증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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