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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대책 남은 과제는 공공재건축·단기공급

부동산 입력 2020-08-07 20:07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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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공급대책 “13만호+α”…중장기 효과

공공재건축 5만호 실현 가능성에 의문

상한제 제외 공공재개발보다 인센티브 적어

재건축 규제 완화 두고…“서민과 거리 멀어”

재고주택 물량 확보…단기 공급책 필요

[앵커]

정부가 이번 주 13만호 이상을 시장에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예상보다 많은 물량에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공 고밀재건축 물량인 5만호는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8·4 공급대책, 어떻게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시장에서는 8·4 공급대책을 두고 평가가 엇갈립니다. 우선 13만호가량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데 대해 시장에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줬다는 평가입니다. 유의미한 물량을 확보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한 물량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 것은 공공 고밀재건축입니다. 정부는 서울에서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93개 사업장, 약 26만호 가운데 20%를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며 5만호를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를 제외해주는 등 혜택이 확실한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엔 수익성과 직결된 인센티브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사업성 좋은 강남권 조합은 물론 강북권역 재건축 조합도 참여할지 미지수라는 겁니다.


또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재건축 규제완화가 정책에 포함되지 않아 실망하는 분위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게 되면 사업성 좋은 강남권이 먼저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강남권 공급은 결국 또 다른 고가주택이 생겨난다는 의미이므로 서민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8·4대책과 더불어 단기 공급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나온 공급책은 대부분 2~3년 뒤 나올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싱크] 김진유 /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집값을 안정화시키기에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 재고주택에서 매물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투기억제책들 때문에 매물이 상당히 줄었어요. 재고주택 시장에서 매물이 나오는 게 많아져야 공급 효과를 통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데…”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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