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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지난 5년간 대기업보다 전기요금 11조원 더 내"

산업·IT 입력 2020-10-05 14:23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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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경만 의원실]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지난 5년간 (2016~2020년) 대기업보다 11조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고압A를 주로 쓰는 중소기업의 판매단가는 평균 1만1,728원/kWh, 고압B·C를 주로 사용하는 대기업의 판매단가는 평균 9,739원/kWh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평균 17%(19.89원/kWh) 비싸게 전기요금을 부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고압A와 고압B·C의 판매단가 차이는 2016년 1,808원/kWh이었던 것이 2020년 2,097원/kWh으로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판매단가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5년간 한전의 중소기업(고압A) 판매수입은 66억8,632만원이며, 대기업(고압B·C)의 단가를 적용했을 때 판매수입은 55억5,699만원으로 그 차이는 11억2,933만원에 이른다.
 

한전에 따르면 중소용량 기업은 통상 설비구성, 조업조정 제약으로 인해 경부하 대비 중간과 최대부하 시간대 전력 소비량이 많고, 주로 배전선로(고압A)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반면에 대기업은 설비구성과 조업조정 여력이 높아 구입단가가 낮은 경부하 시간대 전력 소비량이 많고, 주로 송전선로(고압B·C)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김경만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불공평한 요금체계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소제조업체 90% 이상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형평성 제고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소기업 전용 요금제 도입 또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더불어 많은 중소제조업체가 지속적으로 인하를 호소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현행 3.7%) 인하 또한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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