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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각각의 입장을 듣다]② 공매도 재개 유예측 “동학개미 불안 해소돼야”

증권 입력 2021-01-20 09:28 이소연 기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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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1년, 오는 3월 재개 앞둬

양향자 의원 “제도 개선 관련 소통 필요”

동학개미 불안감 해소 후 재개 논의

공매도 순기능 인정…폐지는 부적절

[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연초부터 시장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오는 3월 재개를 앞둔 공매도 제도를 두고 나타나는 입장은 ‘재개 찬성’, ‘재개 유예’, ‘재개 반대’이다. 재개를 찬성하는 입장은 제도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재개 유예 측은 제도의 순기능을 인정하되 역기능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재개 반대 측은 제도의 역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까지 약 두 달을 앞둔 상황, 각각의 입장을 대표하는 이들의 주장을 들어보고 제도의 필요성 혹은 개선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 두 번째 순서는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선개선 후재개’를 주장하는 ‘재개 유예’ 측의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에 앞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공매도가 오는 3월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도 재개 신중론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양향자 의원(이하 양) = 오랜 시간 박스권에 머물러 있던 주식시장이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 1년 동안에 가파르게 상승했는데, 그 1년 동안 개인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먼저 해소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개인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 바로 3월 16일에 공매도를 재개한다면 이는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매도 금지 연장이냐, 재개냐, 제도 폐지냐’ 이 논의를 하기 전에 적어도 2월 초까지는 개인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먼저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한 당국이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3월이면 제도 개선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투자자들과 소통하고 제도 개선 효과를 보이기에 3월까지의 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시나요.


양 = ‘3월이 섣부르다’보다도 아직까지는 개선된 제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 자료도 없고, 설명 자료도 배포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한 상황인 것이고요.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을 빨리 해소해드리는 것이 제도 재개 혹은 연장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돼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나서 재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1월 내에 불안 요소들이 제거가 되고 충분한 소통이 이뤄진다면 3월에도 공매도 재개가 이뤄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인투자자들께서도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소통 시간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 의원님께서는 “현재 주식시장은 과열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충분한 공부에 따른 유동성 공급”이라고 언급하신 바 있는데요. 시장이 ‘버블 상태’가 아니라면 3월에 공매도가 재개돼도 개인투자자에 미칠 영향은 적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양 = 동학개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공매도 재개’ 그 자체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에 대한 기대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당국의 소통을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시장이 안정적인 기조로 계속 갈 수 있다는 확신이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Q. 금융당국에서도 공매도 재개 이전에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한 상황인데요.


양 =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무차입 공매도(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나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등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이 중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과징금 신설이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당이득에 대한 3~5배 벌금 부과 등 관련 법안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분들이 불안 심리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들도 보호를 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지 못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주식시장의 65%를 차지하는 분들이 개인투자자, 일명 ‘동학개미’라는 점에서 저는 금융당국이 이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Q. 제도 재개를 유예하는 것을 넘어 제도 폐지론마저 나오는 상황인데요.


양 =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도 자체를 폐지하게 되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공매도 제도가 역기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가진 순기능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를 무시하고 제도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투자자들은 공매도와 같은 리스크 헷지 수단이 없는 국내 시장을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사들도 공매도가 없으면 다양한 상품 전략이나 파생상품을 만들기 어려울 것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위축으로 인해 시장 경쟁력이 하락하고, 이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면 저는 이 또한 개인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Q. 공매도 이슈가 정쟁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 = 국민의힘에서는 ‘정치인들은 빠져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첨예한 상황은 정치권에도 분명 부담으로 옵니다.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저희가 금융당국에 투자자 불안 해소를 위한 소통을 제대로 적기에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에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당정 사이 논의가 수시로 이뤄진 결과로 금융위원회가 제도 설명회나 홍보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가 ‘묻지마 투자’가 아니라 충분한 공부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들의 투자가 기업과 시장에서 건설적으로 활용되기 위해 정치권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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