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건전화 방안 올해 상반기 중 마련”
실업급여 인상·전 국민 고용보험…“고갈 우려”
고용보험료율 인상·기금 지출 효율화 추진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사업 구조조정과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올해 업무보고에서 “고용보험기금 고갈 방지와 고용보험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인상한 데 이어 ‘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어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정 건전화 방안으로 정부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기금 지출 효율화, 사업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혜진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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