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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심화된 양극화, 新경제3불 해소해야”

산업·IT 입력 2021-05-13 20:38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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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1년 경제민주화 단초를 이끌어낸 ‘경제3불(不)’ 개념을 중소기업계는 다시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3불이 해결되지 않아 코로나19 이후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신(新)경제3불’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 해법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신경제3불’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신경제 3불이란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경영 애로로, 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중소기업 납품단가 제값 받기 힘든 ‘거래의 불공정’,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의 ‘시장의 불균형’, 기업 규모에 따라 대출을 차별하는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합니다.

 

[인터뷰]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10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3불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는 온라인 시장으로 전이돼서 새로운 형태의 ‘시장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신경제3불을 지적하며 이는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우리 경제는) 매출액의 47.4%(2,366조원), 영업이익의 57.3%(126조원)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가...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여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의 문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문갑 본부장은 신경제3불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이학영 국회 산자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위원장,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등 공정경제 분야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모두 참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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