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개발·재건축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임대 공급, 서울 20%↑ 그 외 지역 10%↑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정부가 서울의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가구의 20% 이상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일반 재개발의 공공임대 비율 15%보다 5%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서울은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그 외 지역은 10%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상업지역 등 비주거지역에선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10% 또는 5%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습니다. /joaquin@sedaily.com
설석용 기자 산업1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삼성스토어가 우리 동네 아동 안전 지켜요”
- 2 [이슈플러스] ‘3조 대어’ HD현대마린, 청약…IPO시장 훈풍부나
- 3 ’2024 싱어게인3 TOP10 전국투어‘ 성황리 진행
- 4 코오롱스포츠, R&D 기반 상품으로 트레일 러닝 시장 공략
- 5 [이슈플러스] 저축은행 PF 위기론…당국, 부실 정리 '압박'
- 6 1위 이마트도 흔들…이커머스 공세 속 대형마트 생존 전략은?
- 7 신한장학재단,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대상 장학사업
- 8 아시아나 화물 매각 본입찰 D-1…"자금 조달 관건"
- 9 “미래가치 선점”…오산시, 줄 잇는 교통 호재에 관심 ‘쑥’
- 10 HLB테라퓨틱스"교모세포종 2상 중간 결과에 학계 큰 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