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시설물업종 폐지 유예 권고”…건설업계 "재검토 필요"
단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관련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권고한 ‘2029년까지 폐지 유예’ 결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은 그간 모호한 업무범위에 따른 기존 건설업과의 소모적 갈등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건설 생산체계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오랜 논의를 거쳐 추진됐다.
업계는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업종의 조기 전환 및 폐지를 전제로 전환업종의 등록기준 유예를 포함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도입해 기존 유지관리업체의 피해가 없도록 했으며, 그 과정에서 시설물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재의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업체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의 업종전환을 준비해 왔고, 이달부터 시행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고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도 시설물유지관리공사와 관련한 발주 혼란이 적지 않은데 이를 8년여간 지속 운영한다는 것은 오히려 건설산업 발전에 역행하고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며, 오히려 현재 업종전환 방안은 강력한 특혜를 통해 기존 시설물업체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시설물유지관리공사를 포함한 종합·전문업종의 상호시장 진출이 이미 허용된 상황에서 혼란을 최소화 할 필요가 크며, 지금은 시공능력을 바탕으로 한 건설산업의 선진화라는 생산체계 개편의 큰 틀이 건설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때이다”라고 밝히며,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csjung@sedaily.com
정창신 기자 산업1부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건설사 1분기 수주 '잠잠'…포스코이앤씨만 선방
- 2 하나은행, 유로머니·파이낸스지 선정 '최우수 PB은행'
- 3 코트라, 아세안 전기차 생산허브 태국시장 공략…‘글로벌 파트너링 상담회’ 개최
- 4 한화손해보험, 16기 소비자평가단 발대식 개최
- 5 아나패스 子 GTC세미컨덕터, 뉴욕증시 상장 첫날 폭등…569%↑
- 6 삼성전자, ‘상생협력 DAY’ 개최…“미래 트렌드 명확히 파악”
- 7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 회장 승진
- 8 4월부터 新 경험생명표 반영…암보험 유치 경쟁↑
- 9 경동나비엔,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환기청정기 부문 ‘3년 연속’ 1위
- 10 쿠팡이츠 무료배달… 우리가 원한 '진짜' 무료배달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