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의 절반 이상은 폐지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 32조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정부는 내년 국세감면액을 올해보다 3조6,000억원 증가한 59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구조적 지출과 잠재적 관리 대상 지출 등 폐지 가능성이 없는 지출은 32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4.4%에 달했습니다. 이는 조세지출을 관리 대상 유형별로 분류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구조적 지출의 경우 전 국민에 혜택을 제공하는 지출이 대부분이며, 지출 규모도 경제 성장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unda@sedaily.com
윤다혜 기자 금융부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 미나 “전화받어” 챌린지,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캠페인까지 확산
- 2 강원랜드, 2024년 강원랜드 멘토링 장학생 모집
- 3 전북개발공사 “익산 부송 데시앙 책임지고 준공”
- 4 휴니드, 강원권 정비지원센터 개소…“성과기반 군수지원체계 마련”
- 5 뉴패러다임, 생성형 AI 활용 실무·피칭 스킬업 교육 프로그램 성료
- 6 삼성전자, MSI 열리는 中 청두서 T1과 오디세이 체험 행사 열어
- 7 와이콤마, 똑똑한개발자와 MOU 체결
- 8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지적측량 및 드론활용 경진대회 ... 측량 ‘정선군’, 드론 ‘화천군’ 선정
- 9 예스티, 1분기 영업익 25억…전년비 1,090% ↑
- 10 속초시, 자원순환을 위한 교환사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