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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은애 진주시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선고

전국 입력 2021-11-22 17:42 수정 2021-11-22 19:08 이은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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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 벌금 150만원...항소 계획 밝혀

서은애 진주시의원.

[진주=이은상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형사 2)22일 서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이 같이 선고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8월 선거구민이 속한 동호회 모임에 요트 대여비 등 75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은애 의원은 이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 의원은 201911월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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