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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조 '슈퍼예산'…'손실보상·방역' 증액

산업·IT 입력 2021-12-03 20:28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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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07조가 넘는 '슈퍼 예산'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손실보상금 등 약 68조 원의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예산 확대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정새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607조7,000억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합의에 진통을 겪으며 법정 기한을 하루 넘겼지만,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 원보다 3조 이상 늘어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체 증액규모는 6조5,000억원. 이중 절반이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예산에 쓰입니다.

 

우선 국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분기당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규모도 6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렸습니다.

 

소상공인 213만 명에게 최저 연1% 금리로 35조5,0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예산도 포함됩니다.


관광·체육·문화 업종, 택시·버스 등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도 4,000억원 추가로 지원합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 등의 영향으로 방역 예산도 1조4,000억원 늘렸습니다.


이를 통해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의 구매가 추진되고 중증환자 병상도 역대 최대인 1만4,000개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 외에도 농어민 지원과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관련 예산과 공급망 차질 여파에 따른 긴급물자 공급 대응 예산이 각각 3,000억 원씩 많아졌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오는 7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해 내년 1월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새미입니다. / jam@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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