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부동산]재개발 새길 '공공주도 3080+'…지역 호응↑

[앵커]

정부가 지난 2월 4일 주택 공급 정책의 하나로 내놓은 공공주도 3080 대책으로 재개발의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요. 기존에 재개발을 하지 못했던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가능해져 지연민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부 서청석 기자와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공주도 3080 재개발 사업을 신청했거나 신청하려는 많은 지역이 있는데, 얼마전에 직접 다녀온 지역이 있잖아요, 그곳은 어디고 또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네, 얼마전 저는 화곡본동 1구역과 양재2동 1구역을 다녀왔습니다. 두 지역 모두 지역민들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먼저 화곡본동1구역은 지난 8월 강서구청을 통해 국토부에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을 제안했고, 국토부는 현재 이를 검토 중입니다.

화곡본동 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접수 이후에도 지역의 높은 관심도와 재개발 선정을 원하는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개발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사업 사전 동의율이 54%를 기록했습니다.

예비지정지구에 선정 후 본지구로 지구지정이 되기까지는 본동의가 주민의 3분의2 이상 동의율이 필요한데 이미 과반을 넘어선겁니다.

만약 사업이 확정된다면 화곡본동1구역 세대수는 기존 3,340세대에서 5,000세대 이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앵커]

사전동의율이 보통 본동의율로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과정에서 동의율 문제가 중요하게 생각되는데 화곡본동1구역은 동의율 문제가 후보지 선정 접수 상태에서 이미 어느정도 해결이 됐다는거네요. 그렇다면, 양재2동 1구역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양재2동 1구역은 아직 후보지 선정 접수신청은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혹시라도 있을 잡음을 어느정도 완화하기 위해 사전 동의율을 과반 이상 받은 뒤 접수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양재2동 1구역의 재개발 동의율은 오늘 기준으로 약 43%인데요. 아직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해당 사업을 추진한게 지난 11월 10일인 점을 감안하면 약 한달여 만에 40%넘는 지역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겁니다.

양재2동 1구역 세대수는 접수 신청후 사업 확정 시 기존 2,200세대에서 최대 3,500세개까지도 늘어날수 있을 전망입니다.

[앵커]

3080플러스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운거 같은데요. 그 이유는 뭔가요.

[기자]

아무래도 속도가 가장 큰 이유인데요. 민간재개발의 경우 조합설립부터 입주까지 모든 과정을 거치는데 아무리 빨라도 약 10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당장 내년 바로 민간 재개발 사업을 진행한다해도 입주를 하려면 2032년 이후가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3080+는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사업제안부터 입주까지 4~5년이내 완료하게 됩니다.

또, 조합이 없이 추진되기 때문에 재개발 현장에서 종종 지적되는 조합 비리 등 문제가 없습니다. 또, 시행을 LH나 SH에서 하지만 시공은 기존 주요 건설사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힐스테이트, 레미안, 자이, e편한세상, 더샵 등 브랜드 아파트에서 살수 있게됩니다.

[앵커]

민간 재개발과 달리 빠른 속도로 입주까지 가능하고 거기다 공공이 시행하는데 브랜드 아파트에 살수 있다면 당연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앞서 말한 두 지역은 여태까지 재개발을 못하고 있었는데, 왜 3080플러스에선 가능하게 된거죠.

[기자]

네, 3080+의 핵심은 정부가 주택공급을 신속하겠다는데 의미가 있는데요. 때문에 기존 재개발 요건 역시 일부 낮춰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앞서 말한 두 지역도 기존 재개발 요건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낮아진 문턱 덕에 재개발을 추진할수 있게 된 경우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기존엔 모든 재개발은 노후도 30년이 67%이상 된 지역만 가능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29년 된 건물이 아무리 낡아도 30년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부수고 새로 짓지 않는 이상 재개발은 불가능했는데요.

노후연도는 지역 모든 건물의 평균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30년 67%이상이라는 조건을 맞추기는 힘든실정이었습니다. 3080에서는 이 기간을 10년줄인 노후도 20년 67%로 정해 진입장벽을 크게 낮춰준겁니다.

[앵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시간관계상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마무리지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쭉 장점만 들어봤는데 단점은 없는건가요.

[기자]

네, 어느 사업이나 단점은 있기 마련인데요. 3080+사업은 단점이라고 말할만한게 없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책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한 인센티브가 존재합니다.

먼저, 용적률차이입니다. 3080 대책은 사업지 선정시 용적률은 기존 용적률에서 1단계 상향 또는 120%를 상향합니다. 증산4구역을 예로들면 해당 지역은 민간재개발을 하게 되면 3,400여세대가 되지만 3080의 경우 4,100세대를 넘게 되면서 세대수에서 큰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밖에도 앞서 말한 브랜드 아파트에 살수 있고, 분양금이 모자란 사람들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이익공유, 지분적립형 등의 방법으로 추가 분담금 없이 거주가 가능하도록했습니다.

또, 기존 자기 자산을 내어놓고 관리처분까지 가는 긴 시간을 보내는 대신 현물선납 방식으로 정비계획단계에서 관리처분에 들어간 상태로 빠른 사업을 추진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으로 현재 50~60여개 지역에서 후보지 선정 접수를 했고 국토부가 예정지구 선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9곳이 예정지구에 선정 됐고, 이르면 올해 안으로 후보지에서 예정지구 선정지를 발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서청석 기자와 3080+대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