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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문 ‘활짝’…1,800조 가계빚 리스크↑

금융 입력 2022-03-28 19:45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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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중은행들이 불과 몇달 전의 ‘대출 중단’ 사태가 무색할 만큼 적극적인 영업모드로 전환하는 모양새입니다. 새 정부의 금융 정책 기조 때문인데요. 일시적인 자금 숨통은 트일 수 있지만, 우리 경제가 떠안게 될 ‘가계빚 리스크’는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윤다혜 기잡니다.

 

[기자]

은행들이 한도 제한 등 걸어 잠궜던 대출문을 다시 열고 있습니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은 5,000만원까지 조였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풀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역시 임차보증금이 오른 만큼만 내주도록 했던 규제가 사라지며, 보증금의 80%까지 한도를 늘렸습니다.

 

새 정부에서 규제완화가 예상됨에 따라,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권에서는 윤석열 당선인 공약에 맞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는 70%로 높이고, 개인별 DSR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최근 3개월 연속 감소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초강력 대출 규제를 유지할 명분도 약해졌습니다. 

 

이미 금융당국은 윤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 따라 가계대출 총량 규제 폐지를 비롯해 LTV 상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완화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에 대출규제를 완화할 경우, 차주 건전성이 악화해 부실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LTV를 완화하더라도, 소득 등 상환능력을 따지는 DSR 규제 완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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