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수 "부영 2·3차 분양전환, 감정평가 재실시 당선 후 첫 해결"
아파트 분양전환·하자보수 문제 여수시 소극적 태도 때문
적극 개입으로 해결…분양전환제도 대대적 개편작업 필요
강화수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 [사진=캠프]
[여수=신홍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화수 전남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11일 웅천부영 2,3차 아파트의 고가 분양전환 및 하자보수 문제와 관련 “당선되면 1호 지시는 분양전환 관련 감정평가 재실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날 자료를 배포하고 임차인 대표회의에 송부한 감정평가서와 관련 "감정평가법인 선정 방식도 문제가 있고, 오션뷰를 가진 웅천 지웰 1차를 참고하여 산정한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감정평가는 반드시 다시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부영 2·3차 아파트 고가 분양 문제와 하자보수 문제의 해결이 요원한 것에 대해 과거 여수시가 중재와 조정 능력이 전혀 없고, 시종일관 소극적 태도로 대응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강화수 후보는 “관련법령 상,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을 행정기관에서 임의 변경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의 신청에 따라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며, 시가 적극 행정을 통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하고, 권한을 적극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지난 5년간 부영이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2,576억 원에 달한다며, 정부지원을 받아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면서도, 서민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수익을 남기려 한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도 대기업 배만 불리는 분양전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수웅천부영 2·3차 아파트는 누수와 침수, 벽 균열, 부동침하 현상, 벽면 타일 하자, 내외장 마감재 불량, 건축 균열 등 수 없는 하자가 발생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전환을 강행하고 있다.
더구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된 아파트는 웅천 지웰 아파트로 해당 아파트는 거의 모든 세대에서 오션뷰가 가능하고 주변에는 상업시설과 야영장, 공원, 산책로, 콘서트홀까지 위치하고 있어 여수웅천부영 2·3차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 아파트로 부적절하다는 논란과 함께 입주민과 부영 측 간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1월 하자 민원에 대한 갈등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 중이나 부영 측이 하자에 대한 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지자체까지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에게 보여주기식 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hknews@sedaily.com
신홍관 기자 보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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