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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부동산 정책, ‘수요억제’서 ‘공급확대’로

부동산 입력 2022-05-10 21:13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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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도한 억제보다는 규제 완화로 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다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0일) 문을 연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방향 전환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난 정부가 공급 대신 수요 억제에 집중했다면, 새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세제를 손보는 동시에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3대 규제를 완화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연도·지역별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주택 250만호 공급’을 공약한 만큼 연도·지역별 세부 공급 방안이 담긴 로드맵 수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시장 안정을 위해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물량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호 등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결국엔 꾸준한 공급정책은 주택 수요자들에게 주택시장에 대한 교섭력을 높이는 효과들을 기대할만하다고 보입니다. 공약에 약속한 것들의 이행 현실화가 얼마나 조속히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밖에도 임대차 3법,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 조정,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편도 함께 실행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다만, 새 정부가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에서 출범하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간이 걸릴수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만 손 보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위주로 속도감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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