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정가액비율 95% 수준 동결 약속
"2019년 수준인 85%까지 낮아질 수도 있어"
추경호 "공정비율 100%, 과도한 세 부담"
[앵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지 주목됩니다. 설석용 기자입니다.
[기자]
종부세와 재산세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5%로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는데, 정부가 이보다 더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각에선 2020년 수준인 95% 또는 2019년 수준인 85%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한다"면서 재검토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구체적인 조정 방안은 세 부담의 적정성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고, 국회 동의가 없어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하 범위와 재산세 관련 조정 등의 논의를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박현]
설석용 기자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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