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71만명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 지급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보다 3,220억원 늘어난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6조원, 금융지원 1.2조원(12.9조원 공급) 등이 포함된 규모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23조원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이며,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추경 통과 직후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에 1조6,000억원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6조원 규모로 추가 편성됐다. 

2022년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는 한편,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과 관련해 신규 특례보증 4.2조원을 편성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000억원을 편성했으며, 총 4.2조원 규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특례보증 3.2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재창업 특례보증 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 8,800억원을 편성했으며, 총 8.7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번 대환대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부와 금융위가 협력해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히 필요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우선 공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보증이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6,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약 8.5조원 규모의 보증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부터 공급(신용보증기금)할 계획이다.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100만원)도 지급된다. 해당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기교육 등과 연계해 지원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 지원과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모바일, 인터넷몰, V커머스,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진출 지원 물량도 추가 확대한다. 각 채널별 지원 규모는 모바일 7,000개사, 인터넷몰 4,400개사, V커머스 800개사, 라이브커머스 400개사, 홈쇼핑 50개사이며,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223.5억원이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상점(1,400개)과 스마트공방(250개)도 추가로 보급한다. 스마트상점의 경우 상점가 단위, 업종별 협‧단체 단위, 개별 소상공인 단위의 세 가지 트랙으로 모집하며, 스마트상점‧공방의 추가모집 공고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해 상권분석, 마케팅, 법률‧세무 등의 단순 상담부터 제품고도화, 투융자, 스마트전환 등 경영혁신까지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의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라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