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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산분리 완화 시동…금융권 ‘반색’

금융 입력 2022-06-14 19:24 수정 2022-06-15 09:29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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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정부 ‘경제원팀’이 금산분리 완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그동안 가로막혔던 금융사 투자 유입은 물론 신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완화 의지를 보였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왔다고 언급하면서부터 입니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말합니다.

 

은행업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산분리 등 금융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금융협회들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하고 법안 개정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은행의 부수업무 확대와 금융사의 IT, 플랫폼비즈니스 시장진출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금융권은 빅테크와의 경쟁과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비하려면 업권별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습니다.

 

김 후보자의 금산분리 완화 언급으로 규제 개선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권은 향후 규제가 풀리면 핀테크 업체를 인수하고 기술을 개발해 신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금산분리 완화가 핀테크 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개정안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 규제 첫 포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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