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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경제정책방향] 노동시장 개혁…“근로시간 유연하게”

경제 입력 2022-06-16 22:24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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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획일적인 노동규제와 관행을 노사 자율과 선택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건데요. 우선적으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바꾼다는 방침입니다. 김수빈 기잡니다.


[기자]

우리 경제 효율성이 급속도로 추락하며 노동시장의 개혁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63개국 가운데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과 노동생산성은 각각 42위와 51위.


여기에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 전환되는 등 인구 축소시대까지 도래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제약하는 획일적인 규제,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싱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동시장 개혁은 경직적 근로시간 개선과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연내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직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


먼저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 개편합니다.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게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합니다.


아울러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해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을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사노위내에 노사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마련하고, 과제 발굴과 사회적 논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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