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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동산 정책…"시장 안정화 보단 정상화"

부동산 입력 2022-06-17 20:21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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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준 세부담 완화…주택공급은 속도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14억…다주택자 페널티 감면

LTV 상한 지역, 소득 등 상관없이 80% 완화

"시장 안정화보다는 시장 떠받치는 정책"

"규제완화·주택공급 속도로 시장 긍정 영향 기대"

[앵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한 달 여만에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거안정에 방점을 찍고 세 부담과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시장에선 어떻게 받아 들이고 있는 지 설석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로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주거 안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올리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려 부동산 세부담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 역시 낮아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해 이른바 페널티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의 상한은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합니다.


일각에선 이번에 발표한 정부안은 집값 하향 안정화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는 방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이전 정부 때와 달리 현재 상황은 집값 하방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정책을 통한 시장 안정화 기대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싱크]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가 발표한 대책가지고 시장이 안정화되기 보다는 금리 인상에 따르는 불안감,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이것이 가장 크게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가 인상되면 매매 시장은 얼어 붙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과감한 금리 인상에 나선면서, 국내 시중은행의 주담대 금리도 연내 연 8%까지 예상되고 있어 아파트 구매력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와 더불어 민간 활성화 등 250만호 주택 공급에 속도를 올리고 있어, 얼어붙은 시장을 녹일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y.com


[영상편집 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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