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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지역 해제 '촉각'…"투기 조장 우려"

부동산 입력 2022-06-29 19:51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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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2곳

대출 규제·세제·청약 등 고강도 규제 적용

미분양 사태·거래 급감 등 시장 불안 가중

대구시 비롯 10여개 지자체 지정 해제 요청

"규제지역 해제 이후 다시 투기 조장될 수도"

[앵커]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내일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대구'와 최대 수준으로 집값이 떠오른 '세종'에 대한 규제지역 해제 여부가 관심인데요. 일각에선 투기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일 일부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등 규제지역은 161곳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대출과 세제, 청약 등 고강도 규제를 적용해 투기의 손길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등 부동산 시장 불안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 하락 현상까지 나오면서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대 미분양 지역으로 언급되는 대구를 비롯해 전주와 여수, 천안, 파주, 동두천 등 10여개 지역에서 규제지역 해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국토부는 규제지역 해제 요청을 받으면 심의를 거쳐 4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업계에선 시장상황을 고려해 일부 지방의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다시 투기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싱크]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규제 지역 일부가 만약에 해제된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부터도 없어집니다.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은 아직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 구제지역 지정과 해제를 탄력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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