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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전국 입력 2022-09-06 19:11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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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의원 “정부의 역할은 민간의 자유보장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힘 쓰는 것”

윤석열 정부, 불필요한 방송산업 규제 혁파를 통한 산업 육성 및 발전에 노력

[대구=김정희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방송 규제개혁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혁신과 이에 따른 사회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하고, 방송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의원, 박성중 서울 서초구을 의원, 이인선 대구 수성구을 의원을 포함해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종합편성채널4, 보도전문채널, 한국광고주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관련 방송 업계 전문가 등 100여명이 함께 해 성황리에 행사가 이루어졌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방송영상 분야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K-콘텐츠의 세계적인 위상과는 달리 국내 방송분야 규제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무수히 많고 방송콘텐츠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우리나라에 불필요한 규제들이 방송법 및 관련법에 많이 존재한다라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으로 방해 요소를 적절하게 제거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진흥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의 발제는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방송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방송시장이 복잡하고 갈등도 복잡한데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의 재허가제도가 같고, 공적영역과 시장영역의 차별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은 과도한 경직적 규제가 산업 메커니즘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과거보다는 지상파 중간광고 등 규제 개선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하고 정부만능주의에 입각한 규제들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 기간 내에 최대한 규제를 걷어 내고 방송산업과 연계된 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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