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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인부동산] 尹정부 첫 국감, 국토위 '부동산' 이슈는?

부동산 입력 2022-09-22 21:07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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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국감, 내달 4일~24일 진행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안건 핵심 쟁점

'재초환' 기준 완화 놓고 여야 기싸움 예상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 논의 대상

올 여름 '반지하' 피해 극심…안전대책 절실

[앵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 정부의 최대 과제인 부동산 현안을 놓고 여야 설전이 예상되는데요. 이번 국감에서는 건설안전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안건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정부 첫 국감이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나 부동산 이슈는 국민적 현안이라 국토위 국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주실까요?


[기자]

네. 먼저 일정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거 같은데요. 이번 국감은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진행됩니다. 국토위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를 시작으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총 31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거래절벽이 이어지며 부동산 시장 위축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현안에 대한 정책 검증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되는데요. 250만 이상 가구 공급 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도 질의 대상입니다. 서울의 경우 도심고밀개발 등으로 인한 공급책이 관건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가 얼마나 이뤄질 지가 관심입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이미 공약으로 내걸었던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시행 방식과 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재초환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조합원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보유 목적 등 구체적인 사정이 반영되도록 관련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재건축부담금에 적용되는 10~50%의 부과율이 적정한지,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부과율을 누진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특히 재건축 관련해서는 1기 신도시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지난 달 1기 신도시 재건축연합회가 대통령실과 국회를 찾아 사업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기도 했었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달 16일 1기 신도시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계획을 발표하며 논란이 생겼었습니다. 당초 원 장관은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임기 내 사업 착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 등 원성이 커지자 계획 수립을 앞당기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특히, 1기 신도시 거주민들로 이루어진 재건축연합회가 대통령실과 국회 등을 찾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에 대한 정부 계획 수립에 대한 요구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주택 리모델링 사업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꼽힙니다. 1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위해선 재건축뿐만 아니라 리모델링도 검토될 수 있는 만큼 리모델링 가능 등급 기준 완화 등 관련 규제에 대한 사안들도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정비사업 관련된 규제완화나 여러 이슈에 대한 집중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문제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요구가 큰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올해 역시 안타까운 건설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대적으로 시행 이후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 사망사고, GTX-A노선 공사 현장 사망사고 등 여전히 산업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법 보완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 규정 강화와 정부의 현장점검 및 계도, 건설노동자 안전교육 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반지하 주택과 관련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었는데요.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대책 강구를 위한 열띤 토론이 예상됩니다.


[앵커]

주택 공급과 관련한 청약제도나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지난 8‧16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가 청년 주거지원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하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등에 대한 공급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약 50만 가구를 이 같은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에 대한 세대간 형평성 문제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또 주택 청약제도와 관련해 잦은 규정 변경과 부적격 당첨 사례 발생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 검증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정 청약과 관련해서는 제재 강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최근 또다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깡통전세’ 관련 논의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금리 인상 이후 깡통전세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세입자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에 방점이 찍힐 전망입니다.


[앵커]

부동산 이슈는 최근 몇 년새 국가적 현안으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례적인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며 시장 냉각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새정부에서 대대적인 공급 대책과 규제 완화 방침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첫 국감장에서 어떤 안건들이 다뤄질지, 추후 시장 안정화를 위한 현실적 제도가 마련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설 기자 수고했습니다.


[기자]

네. 감사합니다 /jao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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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석용 기자 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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