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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산지 불법 전용 증가 대책 마련 시급"

전국 입력 2022-09-23 11:08 주남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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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피해 323억5,000만원 급증세

[사진=신정훈 의원]

[나주·화순=주남현 기자]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나 단속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밝힌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불법산지전용 피해액은 총 531억 3,700만원(450ha)으로 2018년 318억 7,500만원(405ha) 대비 212억 6,200만원(66.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피해액은 323억 5,000만원으로 작년 같은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불법산지전용 지역별 피해액은 충남이 1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북 109억원, 충북 60억원, 경기 57억원, 전남 43억원 순이었다.


최근 4년 6개월간 불법산지전용으로 단속된 면적은 총 1,854ha로, 이 중 축구장 크기의 772배에 달하는 551ha(26%)는 복구되지 못했다.


같은 기간 불법 산림훼손으로 ​17명을 구속, 1만 837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정훈 의원은 "산림환경을 파괴하는 불법산지전용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미복구 면적도 상당한 수준이다"며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도록 불법산지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start20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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