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한국연구재단 R&D 지원사업 대구는 고작 2.7% 남짓"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대구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에 위치하며 지역 내 기술 생태계와 역량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이 수도권에만 75.9%가 지원되면서 비수도권의 기초연구 역량 하락과 지역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R&D 지원 예산은 총 11조 3866억원이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대전지역에만 8조 6505억원을 지원했지만 비수도권 13개 지역에는 불과 24.1%인 2조 7360억원을 지원하며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지역 예산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2019년 789억으로 전 대비 2.4% ▲2020년 1014억(2.6%) ▲2021년 1273억(3.0%)으로 최근 3년간 전국 대비 평균 2.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중 중 리더연구·중견연구·신진연구 지원 현황은 최근 3년간 3조500억원으로, 지역에는 8947억원(29.3%) 지원했으며 2019년 比 2021년 과제수 8,304건, 연구비 1조 1742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지역 지원은 3452억으로 29%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도 연구별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최고수준의 연구자를 선정해 장기 지원하는 리더연구의 2021년 지원금액 690억원 중 수도권 679억7900만원(98.4%), 지역 10억7400만원(1.6%) ▲잠재성,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를 지원해 리더연구자로의 성장 발판을 만들어주는 중견연구의 2021년 지원금액 8895억원 중 수도권 6,331억원(71.2%), 지역 2564억원(28.8%) ▲우수 연구 인력 양성, 박사후연구원과 비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인건비, 연구비를 지원하는 신진연구의 2021년 지원금액 2,156억원 중 수도권 1,279억원(59.3%), 지역 877억원(40.7%) 등 지역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리더연구의 경우 일정 궤도에 오른 기술의 심화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기 인력 및 인프라가 밀집된 구조적 문제 탓에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중견연구와 신진연구까지도 지역 차별이 발생하면서 지역 과기분야 연구 현장의 박탈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홍석준 의원은 "연구재단의 지원 예산이 수도권과 대전 지역에 집중되면서 지역 연구 현장의 박탈감과 과학 기술의 지역 소외 현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예산 지원 시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지침을 신설하여 지역 우수인력 육성 및 연구환경 조성을 지원해 국가 R&D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18일 대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석준 의원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균형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지역 안배를 촉구했다. /9551805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