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상동광산, 토양정화 비용만 수 백억원 추산 ... 늘어 날 수도

[기자수첩][원주=강원순 기자]강원도 영월군 상동읍 소재 상동광산 개발업체 ㈜알몬티대한중석(이하 알몬티)이 오염된 부지의 토양정화비용(?)을 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토지오염방지책임이 자신들이 아니라 구)대한중석이 운영할 때 발생 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토양정밀조사결과서에 따르면 오염면적은 총 1만 9,936평방미터, 오염토량은 1만 7,408루배로 나타났다.

6일, 산업부와 광해광업공단, (사)상동읍현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등에 따르면 알몬티는 지난 9월 30일 산업부가 공고한 '2023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산업부의 광해방지사업 수탁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규정(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 시행규칙)에 따라 광해의 시급성·위해성 등을 고려한 광해종합지수 산출 및 가해광산 우선순위 선정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사업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최종 승인권자는 산업부장관이다.

알몬티는 지난해 10월경 ▲오염된 토양 수천 톤 국유림 불법 투기 ▲오염된 폐 토양 폐수 무단 방류 등으로 한강 수계를 1급 발암물질로 오염 시켜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영월군 및 관계기관 등은 알몬티 상동광산 공장부지, 도로하천 구간 등에 대한 토양정밀조사결과 공장예정부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환경기준 대비 최고 30배가 넘는 6,104.36 mg/kg, 독성이 강한 중금속인 불소는 기준 대비 최고 64배에 이르는 5만 1,062 mg/kg임을 밝혀 충격을 줬다.

주민거주지역은 기준 대비 비소, 불소가 각각 최고 18배, 12배, 상동읍 관통 하천은 3.8배 - 4.3배, 2.9배 - 3.1배 각각 초과돼 하류 주민들의 생존권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음도 확인됐다.  

영월군은 이에 지난 8월 26일 토양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알몬티에 토양정화명령을 내렸지만 불복했다.

그리고 상동광산 오염은 자신들의 행위가 아닌 구)대한중석 시절 이미 토양이 오염 됐다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하 광산피해방지법) 적용을 제시하고 공단에 토양정화비용 부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알몬티가 2002년 6월 전임 광업권자인 A 모씨로부터 당시 상동광산 광업권을 이전 받아 등록한 시점인 2007년 1월24일부터 해당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책임이 알몬티로 승계돼 현재 상동광산의 광해방지의무자는 알몬티라고 못 박았다.
 

상동광산 프로젝트 일정표(2022. 11. 현재).[사진=알몬티 홈페이지 캡쳐]

이런 가운데 알몬티는 관계기관 등에서 오염여부 확인을 위한 토양정밀조사가 진행 중이고 신설 하천공사가 미준공 상태임에도 자신들이 거래하는 증권거래소에 ‘공사완료’라고 공시했다.  

또한 알몬티가 등록돼 있는 캐나다 증권시장을 통해 올해 11월 15일자 “상동광산개발사업은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공시하고 2023년 6월까지 공장을 완공하고 채광을 개시한다고 공언했다.

알몬티는 상동광산개발을 위해 독일 국책은행인 KFW에 PF자금을 요청해 일부 인출했고 추가 인출을 눈 앞에 두고 있다.

한편 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10월 초순경 상동을 방문한 알몬티 회장(루이스 블랙)과 독일은행측 관계자들이 자신들과 만나기로 했다가 일방적인 취소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이들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면담을 취소한 외국업체의 오만방자함과 지역사회 무시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며 개발업체와 독일은행 모두에게 항의하고 지역사회의 이해와 반하는 광산개발을 반드시 저지할 것”임과 “만일 정부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환경생태계에 위해가 되고 국익에 저해가 되는 광산개발에 국민의 혈세를 단 1원이라도 낭비한다면 상동읍이나 영월군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역풍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알몬티 김 모차장은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상동광산 재개발사업은 처음 1군 건설업체인 포스코건설이 EPC업체로서 책임준공 보장 계약을 체결했으나 알몬티측의 일방적인 해지 후 창원에 소재한 지방 중소업체 A사로 대체됐지만 부도가 났다.

상동광산 개발사업은 어떻게 진행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k1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