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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한국, 말뿐인 탈 석탄…국제사회 뭇매

경제 입력 2022-12-26 19:07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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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화석연료가 석탄인데요. 그래서 26차 당사국총회에서도 석탄발전을 중단하자는 석탄협정이 제안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실제적인 실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국제사회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석탄발전에 대한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센터장님, 지난번에 한국전력이 너무 석탄발전에 의존한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반기성 센터장]

네, 한전의 적자 문제에 대해 미국 에너지경제 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한전의 청정에너지 전환이 위태롭다’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전력이 재무위기를 마주하게 된 근원이 한전의 석탄발전에 대한 오랜 집착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의 연구원인 H, 제임스 일랑고는 “화력발전이 한전의 발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연료비가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크고 비싼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지난 10년 동안 한전의 수익을 악화시킨 주범이다”라고 분석했지요.

 

우선 연료비가 싸다 보니 인프라투자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에는 미흡했던 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자체에서 운영하는 석탄발전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인데 석탄발전소를 해외에 수출한다는 점에 대해 국제적으로 비난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해 지면서 유럽을 주축으로 세계 주요국의 공적 기관과 민간기업들은 잇따라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에서 발을 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가요?

 

[반기성 센터장]

그러다보니 작년까지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곤 했는데요.


작년에 공식적으로는 앞으로 해외에 석탄발전소 건설등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만 기존에 공사중이거나 계획되었던 건설은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번에 한 일간지에 “석탄 발전으로 ‘검은색 눈’ 내리는 자바섬, 기후재앙 일조하는 한국”이라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인도네시아 자바섬 반튼주에 있는 바닷가 마을 수랄라야에는 한층 짙어진 ‘검은색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주민이 6000명에 불과한 이 마을에 한국의 투자로 2000MW짜리 석탄 화력발전소 두 기가 지어지고 있는데 2년후에는 자와 9호기와 10호기가 준공된다고 해요.

 

이미 석탄 발전시설이 8개나 되는 이곳에선 발전소 굴뚝에서 나온 재가 눈처럼 흩날리다 보니 주민들은 석탄재를 막기 위해 집마다 포장마차처럼 두꺼운 플라스틱 가림막을 설치해야 했고, 어민들은 물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아우성이라고 합니다.

 

[앵커]

이미 8개나 있는 석탄발전소 지역에 추가로 거대한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반기성 센터장]

가장 큰 것이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싼 에너지연료가 석탄입니다. 석탄발전을 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비도 재생에너지 인프라투자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개발국은 당장 산업발전을 위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석탄발전을 늘리고 있는데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5년에 경제 발전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매년 8.3%씩 증가할 것이라는 추정 하에 2019년까지 자바섬과 발리섬에 35GW 규모의 발전소를 신·증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35GW 중 22GW는 석탄 화력발전소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그 중에 자와 9호기와 10호기 신설 계획이 포함되었던 것이지요.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는 석탄발전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반대로 인도네시아가 석탄발전을 늘리는 것은 파리협정과 배치되는 결정이지요, 그런데 인도네시아도 파리협정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석탄발전소를 늘리는 건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석탄발전 중단과 에너지 전환이 늦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인도네시아 국영전력회사(PLN)의 독점과 기득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환경단체들은 지적합니다.

 

[앵커]

어쨌든 다른 나라들은 석탄발전 투자에서 발을 빼고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를 짓다 보니 더 많은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요?

 

[반기성 센터장]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트렌드아시아’는 “한국은 깨끗한 환경을 원하면서 다른 나라엔 반대로 가는 기술과 돈을 지원하는 게 모순적이다. 본인들은 깨끗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데 환경 규제가 더 느슨한 다른 나라는 착취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도 석탄발전소의 신규건설은 매우 핫한 이슈가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11월에 이집트에서 열렸던 27차 당사국총회에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가들은 인도네시아가 석탄 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수 있도록 200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ETP)’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1월 14일 국제 평가기관인 저먼워치와 기후 연구단체 뉴클라이밋 연구소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23)에서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국 중 57위로 ‘매우 저조함’ 그룹(14개국)으로 분류되었는데요. 이들은 한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실천은 매우 미흡한 국가로 본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런 행동이 국제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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