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LG유플러스 해킹 등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은 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에 대해 화웨이 통신장비 때문이 아닌지 검토해 볼 것을 지적하고, 정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과 관련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과 우주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 LG유플러스의 각종 보안사고에 대해 “왜 LG유플러스에서만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보았을 때, 화웨이 통신장비와 관계가 많다고 생각된다”고 지적하며, “기상청 슈퍼컴퓨터도 화웨이 장비가 있는데, 과기부가 중심이 되어 화웨이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EU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화웨이 유·무선 장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기부가 화웨이 장비 전수조사 및 화웨이 장비가 해킹과 연관되는지 깊이 있게 검토해 볼 것을 촉구했다.

이어 LG유플러스 부사장에게 “화웨이는 ‘중국을 위하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중국 시총 2위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화웨이 장비에 대해 미국과 EU 상당수 국가들이 장비 구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심지어 미국에서 LG유플러스의 장비 구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장비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차 질문하며 통신장비 구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번 해킹문제는 대규모, 반복적, 실명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LG유플러스의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은 “점수 수정은 할 수 있지만 유독 TV조선을 상대로 비계량 정성적 평가 잣대인 공익성이라는 부문을 수정한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점수 수정이 심사 다음날에 된 것에 대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책임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종편의 재승인·재허가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준 의원은 “대화형 AI인 챗GPT가 등장하며 검색의 가치를 새롭게 쓰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네이버, 카카오 등 한글 챗GPT에서 압도적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많은 기업들이 개별적 응용을 통해 프로그램을 학습시키고 기술개발을 준비중에 있지만 이후의 소유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기부가 데이터 활용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소유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문가를 통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홍 의원은 “핀란드의 경우 양자컴퓨터, 우주, 통신장비에 대한 기술 우수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 육성을 통해 많은 스타트업을 키워내고 있다”고 강조하고, 과학기술분야 발전과 첨단기술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부의 책임있는 노력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공계 대학교 퇴직 교수의 연구자료가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출연연 연구 데이터처럼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95518050@sedaily.com